[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 3불(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중소기업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기업들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라며 "이는 거래의 불공정과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뜻하는 3불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이 된 2007년 이후 거의 매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의 산업단지와 시장 등 중소기업인이 모인 자리에 빠짐 없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에게 3불 문제 해소와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김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의 성과를 중소기업이 거둘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혁신을 통해 창출한 이익의 일부까지도 중소기업에게 나눠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눠 갖자가 아닌 정당한 대가 달라는 뜻이다.

김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국민적 이해 관점에서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적 이해관점의 경제민주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 창출과 매출 확대 등에 따른 소득분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런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대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때문에 중소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높은 소득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성공적인 경제민주화를 위해 법ㆍ제도적 접근과 사회적 합의 방식 병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보호장치는 법률적으로 접근하되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나 한시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더불어 동반성장위원회 등을 통해 당사자간 자율적인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상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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