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사은품 제공 불법영업
- 모집인 5만명…단속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1.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없나요? 연회비를 깎아준다거나, 사은품을 준다거나..."
　
"안녕하세요. 메일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모시겠습니다. plxxx@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인터넷의 한 재테크 관련 카페에는 이같은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온다. 설계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객에게 달려들자 어떤 고객은 "얼마나 연회비를 지원해주실 수 있는지 연락주시면 비교해보고 한 분에게 발급받겠다"며 흥정하기도 한다.
　
#2. 최근 대형할인점 이마트에 방문한 조 모씨는 A카드 설계사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연회비 1만원짜리 카드를 신청만 하면 1만원 상당의 이마트 할인권을, 발급 후에는 카드 실적에 상관없이 1만원 상당의 현금할인권을 지급한다고 했다.
　
#3. 백화점에 들렀던 김 모씨는 화장실에서 카드모집인에게 붙잡혔다. 모집인은 "B카드를 만들기만 하면 연회비 5만원을 그 자리에서 드리겠다"며 김 씨를 잡았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돈으로 받는 것이 싫다면 사은품도 있다"며 설득했다. 모집인은 고급 화장품, 가방 등을 사은품으로 제시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카드사들의 불법 모집이 최근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카드 발급 기준이 높아질 예정이라 카드사들이 미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신용 6등급 이내의 만 20세 이상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세부사항 조정 등으로 분주해지며 불법영업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모집인들의 발급경쟁은 엄연한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모집인들은 모집에 대한 과도한 편익 제공이나 모집인 외의 카드회원 유치, 타사 카드 이중모집 등을 할 수 없다. 시행령상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면 금융위는 카드 모집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5만여명에 달하는 모집인을 단속하기 위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신금융협회과 주관하는 합동기동점검반의 인원은 총 30명에 불과하다.
　
카드사들도 자체적으로 모집인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하며 불법 모집을 막고자 노력하고는 있다. 그러나 모집인들이 카드 모집 업무를 생계로 삼는 경우가 많아 교육을 시켜도 무리하게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불법 모집이 적발되면 해당 모집인은 바로 업무를 중단시키는 등 강도높은 징계사항을 만들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적발되면 해당 카드사와 CEO까지도 제재한다고 밝힌 만큼 내부적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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