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총회 개최
박재완, '복지 과잉' 경계
현오석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종탁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외환시장에 불안심리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외환시장 불안심리를 지적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총회 축사에서 "외환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의 심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특별한 불안심리는 없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인천공항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인천공항 지분매각 여부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 정부가 하는 일은 인천공항 IPO(기업공개)가 가능하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복지국가의 원조인 영국도 지난주 '조건없는 복지'에서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대대적인 복지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며 '복지 과잉'에 대한 경계를 표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는 꾸준히 확충해 나아가되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공기업 부채, 지방재정 등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등 중장기 위험요인에도 미리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지출 통제와 함께 적정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교육, R&D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투자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토론자로 나선 현오석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과 관련해 "향후 세수증대는 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의 관점에서 개인소득세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 원장은 또 "세율인상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세수는 OECD 평균의 2분의1 수준인데 그 주 요인은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비과세ㆍ감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복지를 중심으로 한 재정소요 증가를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충족시키려면 세수 확충이 필수"라며 "세수 확충은 세율 인상, 비과세ㆍ감면 축소, 세원 양성화의 세 가지 수단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세율인상 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세원 양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0년에 19.3%까지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21.5~22%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교수는 이어 "조세부담률 제고는 새로운 세목을 만들지 않고 소득세 기능의 강화, 법인세 감세 철회,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확대, 비합리적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재정연구포럼은 공동대표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45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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