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 반경 8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치킨 가맹점을 열 수 없다. 피자 업종의 신규 가맹점 출점 제한 거리는 1500m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제과ㆍ제빵 업종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ㆍ피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표적 배달 업종인 치킨과 피자 업종에서 영업 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매장 리뉴얼 강요 및 불투명한 리뉴얼 절차를 지적하는 민원에 따라 우선적으로 모범거래 기준을 준비했다.

지난 2010년 말 기준 전국의 치킨 사업체는 2만7000여곳으로 집계됐다. 업계 추산으로 피자 가게는 5000여개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여타 음식 업종(14.7%)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업종이다.

프랜차이즈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 영세 자영업자 보호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 5개 가맹본부에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브랜드별 800m 이내 가맹점 비율은 비비큐(52.6%) 교촌(26.9%) 페리카나(36.9%) 목우촌(13.2%) 수준이다.

단 2가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기존 가맹점이 영업 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할 때다. 또 3000세대 아파트 단지, 300병상 대형 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는 예외다. 계열사 브랜드 간에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되 매출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토록 했다.

매장 리뉴얼 주기도 늘렸다. 7년(단 내점 판매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매장은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리뉴얼을 금지한 것이다. 리뉴얼 비용은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10평 매장 기준 평균 리뉴얼 비용은 약 2500만원이다. 만약 10년이 지난 뒤 리뉴얼을 한다면 가맹본부가 비용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피자 업종에서는 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등 2개 가맹본부가 적용 대상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 이내 신규 출점은 안 된다. 예외 조건은 치킨 업종과 비슷한 수준이다. 리뉴얼 주기와 비용 부담은 치킨 업종과 같다.

광고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에 연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가맹점에 사전 동의 받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분기별로 광고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맹점에 통보하고, 가맹점은 광고 단가 등 세부 원가 내용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판촉 활동 시 원칙적으로는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선 판촉 행사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커피전문점(3분기) 편의점(4분기) 등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이동원 과장은 "모범거래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서와 가맹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 문화가 계속 확산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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