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협동조합의 실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안으로 ‘경제민주화’가 제기됐다. 정치권 안팎의 쟁점 사안이 협동조합 영역으로까지 확대, 반영된 셈이다.

5일 오후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포럼에서 이은애 씨즈 대표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 주류세력의 움직임이 사회적 약자들을 수단으로 바라 본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자본주의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경제영역의 주류와 비주류 세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협동조합의 정착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던진 건 축사를 위해 참석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었다.

지난해 10월 협동조합기본법을 발의한 손 고문은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조차 재벌, 대기업의 횡포와 반칙에 대해 몇 차례씩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재벌,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자와 개인들을 위한 새로운 통로가 필요하다. 그 핵심사항이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향한 정책 협조 요청이었다.

경제민주화 논쟁은 지난해 2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면서 처음 불붙은 사안이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 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도 협동조합이 차별받고 있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닌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경제활동이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하면서다.

이 소장은 “지원을 받지 않고 살아남겠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누리고 있는 인프라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도 차별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협동조합이 자생적인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그 일환으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지금은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는 실정”이라면서 “협동조합 자체적인 역량 강화가 이뤄지면 오히려 국가가 조합 쪽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소장은 초중고 경제교과서의 수정, 개선과 함께 협동조합 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해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설계, 확산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과 엄재영 일과나눔 본부장이 발표자로, 이성수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상임이사와 김현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는 400명 이상의 청중들이 한꺼번에 몰려 토론회 시작이 지연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