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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산업계 대량해고 방침은 겁주기,벼랑끝 전술
최종수정 2012.07.11 06:00 기사입력2012.07.11 06:00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정부와 의회의 국방지출 삭감 방침에 대해 미국 방산업계가 대량 해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산업계는 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직전에 해고통지서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낼 수 밖에 없다고 밝히지만 미국 법조계는 예산삭감을 피하려는 벼랑끝 전술이라고 꼬집고 있다.
11일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등 미국 방산업계는 백악관과 의회가 정부 지출 삭감에 합의하지 못해 내년에 자동으로 5000억 달러의 국방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대비해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동예산삭감은 1985년 제정된 균형예산과 긴급적자 통제법에 따른 강제관리 제도인 만큼 미국 정부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도 미래계획을 세우기 힘들다.
매출기준 세계 2위 업체인 미국 보잉의 데니스 뮐렌버그 대표이사겸 최고경영자(CEO)는 영국 판보로 에어쇼 개막 전날인 8일 기자들을 만나 “자동예산삭감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 오는 11월 일자리 삭감 통지서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UTC 계열사인 시코르스키항공의 믹 마우러 CEO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정부든 업계든 큰 약속(고용)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로버트 스티븐스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5월 말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컨퍼런스에서 “우리는 9월과 10월에 근로자들에게 예산자동삭감이 발효되느냐에 따라 내년 1월에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 지를 통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매리온 블래키 항공우주산업협회(AIA) 회장도 최근 “기업들은 의회가 예산삭감을 피하는 데 합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워야하는 만큼 해고통지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그것은 화물열차처럼 다가오고 있다”고 거들기도 했다.
1988년 발효한 미 연방 WARN법은 종업원 100명 이상인 기업의 고용주는 공장 폐쇄나 대량해고시 60일의 통지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 등 일부 주는 90일의 통지기간을 요구하기도 한다.
해고통지가 되면 노동자들은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며칠 전에 공장을 나가야 하며, 90일의 통지기간을 요구하는 주에 있는 기업이라면 10월 초에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지난 5월 원더브레드와 트윈키 등의 빵을 만드는 제빵회사 호스티스 브랜즈가 파산상태에서 1만8000명의 전 직원에게 통지를 한 선례가 있다.
AIA는 특히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조지메이슨대학의 지역분석센터 스티븐 풀러 소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지출 자동삭감으로 미국의 일자리 1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항공기와 함정, 대포와 다른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16만415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급업체에서 18만8600개의 일자리가 각각 없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파급효과를 통해 비방산분야에서 65만3570개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으로 연구보고서는 추정했다.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켈리 아요테 상원의원(뉴햄프셔주 공화)은 지난 달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아마도 11월 선거전에 수만건의 WARN법 통지서가 발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근로자들이 선거직전에 해고 통지서를 받는다는 구상에 발끈한다. 민주당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은 “선거전에 통지서를 보낸다는 것은 의심스럽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노동부는 웹사이트에서 WARN법 관련해 “고용주가 전 직원들에게 일괄 통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지타운대 찰스 크레이법 법학교수는 “모든 근로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기보다는 방산업체들은 어느 공장이 영향을 받고, 받을 것 같은지를 평가해야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포담대의 제임스 브루드니 법학교수도 “방산업체들이 WARN법 통지서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지금 결정할 게 아니다”면서 “이는 정치적 벼랑끝 전술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에 있는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바이런 캘런 국방전문 분석가는 “예산자동삭감조항이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방산업체들은 사전 해고통지를 대량 발부할 만큼의 매출변화를 목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것은 자동예산삭감 현실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겁주기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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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는 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직전에 해고통지서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낼 수 밖에 없다고 밝히지만 미국 법조계는 예산삭감을 피하려는 벼랑끝 전술이라고 꼬집고 있다.
11일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등 미국 방산업계는 백악관과 의회가 정부 지출 삭감에 합의하지 못해 내년에 자동으로 5000억 달러의 국방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대비해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동예산삭감은 1985년 제정된 균형예산과 긴급적자 통제법에 따른 강제관리 제도인 만큼 미국 정부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도 미래계획을 세우기 힘들다.
매출기준 세계 2위 업체인 미국 보잉의 데니스 뮐렌버그 대표이사겸 최고경영자(CEO)는 영국 판보로 에어쇼 개막 전날인 8일 기자들을 만나 “자동예산삭감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 오는 11월 일자리 삭감 통지서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UTC 계열사인 시코르스키항공의 믹 마우러 CEO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정부든 업계든 큰 약속(고용)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로버트 스티븐스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5월 말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컨퍼런스에서 “우리는 9월과 10월에 근로자들에게 예산자동삭감이 발효되느냐에 따라 내년 1월에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 지를 통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매리온 블래키 항공우주산업협회(AIA) 회장도 최근 “기업들은 의회가 예산삭감을 피하는 데 합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워야하는 만큼 해고통지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그것은 화물열차처럼 다가오고 있다”고 거들기도 했다.
1988년 발효한 미 연방 WARN법은 종업원 100명 이상인 기업의 고용주는 공장 폐쇄나 대량해고시 60일의 통지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 등 일부 주는 90일의 통지기간을 요구하기도 한다.
해고통지가 되면 노동자들은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며칠 전에 공장을 나가야 하며, 90일의 통지기간을 요구하는 주에 있는 기업이라면 10월 초에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지난 5월 원더브레드와 트윈키 등의 빵을 만드는 제빵회사 호스티스 브랜즈가 파산상태에서 1만8000명의 전 직원에게 통지를 한 선례가 있다.
AIA는 특히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조지메이슨대학의 지역분석센터 스티븐 풀러 소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지출 자동삭감으로 미국의 일자리 1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항공기와 함정, 대포와 다른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16만415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급업체에서 18만8600개의 일자리가 각각 없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파급효과를 통해 비방산분야에서 65만3570개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으로 연구보고서는 추정했다.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켈리 아요테 상원의원(뉴햄프셔주 공화)은 지난 달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아마도 11월 선거전에 수만건의 WARN법 통지서가 발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근로자들이 선거직전에 해고 통지서를 받는다는 구상에 발끈한다. 민주당 제임스 클리번 하원의원은 “선거전에 통지서를 보낸다는 것은 의심스럽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노동부는 웹사이트에서 WARN법 관련해 “고용주가 전 직원들에게 일괄 통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지타운대 찰스 크레이법 법학교수는 “모든 근로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기보다는 방산업체들은 어느 공장이 영향을 받고, 받을 것 같은지를 평가해야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포담대의 제임스 브루드니 법학교수도 “방산업체들이 WARN법 통지서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지금 결정할 게 아니다”면서 “이는 정치적 벼랑끝 전술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에 있는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바이런 캘런 국방전문 분석가는 “예산자동삭감조항이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방산업체들은 사전 해고통지를 대량 발부할 만큼의 매출변화를 목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것은 자동예산삭감 현실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겁주기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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