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위원장

문재인 고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혼쭐이 났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발언을 두고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에 질타를 받았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 참석해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원동력을 발굴하면서도 복지수요충족과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담당하는 기재위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재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세계 표준과 동떨어진 제도를 도입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박 장관의 지난 9일 발언을 따지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 장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여수엑스포 참관 후 기자들에게 "재벌 기업이 규제를 받으면 중견ㆍ중소기업이 대체해줘야 하는데 (실상은) 외국기업이 들어와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헙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다른 입장을 밝혔었다.

첫날부터 경제민주화를 놓고 당정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면서 기재위의 앞날에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정부가 내달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기재위에서 무난히 처리될지도 미지수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무더기 법안의 처리를 막는 것도 버거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기재위는 여야 유력대선주자와 실세들, 여당과 야당이 13대 13(민주당 11, 통진 2)동수로 구성됨에 따라 주요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재벌개혁을 포함해 재정건전성 관리과 세제개편, 가계부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박근혜-문재인 두 유력주자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기재위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김태호 의원 등 대선경선후보가 소속돼 있고 최경환ㆍ나성린ㆍ류성걸ㆍ안종범ㆍ이만우 등 친박핵심과 경제통은 물론 경선불참을 선언한 정몽준 의원과 체포동의안 부결의 정두언 의원이 포함돼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대선경선에 나선 문재인 고문은 물론 이인영ㆍ홍종학ㆍ조정식ㆍ정성호ㆍ윤호중 의원이 배정됐고 통합진보당 김재연ㆍ박원석 의원이 가세했다. 선공은 문재인 상임고문이 날렸다. 문 고문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전면 해소해야 한다"며 박전 위원장의 신규 순환출자금지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고문은은 당론이기도 한 부자감세 철회, 고소득자의 소득세 상위구간 세율 인상, 자본소득에대한 과세 강화를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총선공약에서는 의도적으로 특정계층에 과세를 강화하기보다는 그간 소홀히 됐던 분야에 대한 과세강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세,법인세 부담은 없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은 대선출마 선언을 하면서"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며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지금은 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와별도로 1996년 이후 지속돼온 현행 소득세 체계의 전면개편을 준비 중이다.

증세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박근혜-문재인 두 대선주자는 물론 여야가 모두 찬성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시된다. 또한 첨예한 민생현안인 유류세 부담완화 대책과 미술품 양도차익과세,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재정건전성관리 ▲최저가 낙찰제 개선 ▲공기업 부채관리 ▲소득불평등및 가계부채 완화대책 ▲외환시장안정화방안 등에 대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경선부정, 종북논란의 통진당 김재연 의원은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재정운영 및 공공부문 영역에서 정부당국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실행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ㆍ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시각이 비슷하지만 무리한 증세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개세주의차원에서 세원을 확대하고 조세형평성을 기하는 것은 중요하나 정치권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무리한 증세와 지나친 재벌개혁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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