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선진화위원회 신설…세제 혜택·전문인력 등 지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했던 서비스업에 연구개발은 물론 세제ㆍ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의결하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꾸려 앞으로 5년마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ㆍ장기 목표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재정부 장관과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아래 실무위원회 역시 관료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만들어질 정책에 민간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서비스산업 수출을 위한 자금ㆍ세제지원을 비롯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관련 기초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전문연구센터도 지정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곤충산업육성법과 같이 다소 중요성이 떨어지는 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법안은 있었지만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련근거가 마련되면 체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 건 경제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비중은 커졌지만 수준은 그만큼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은 한국 경제에서 고용의 68%, 부가가치의 58%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인 시장규모가 작고 영세업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57.6%로 OECD 30개 국가중 29위다. 이마저도 운수ㆍ통신서비스 위주로 미국ㆍ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금융ㆍ사업 서비스 위주인 것과 대비된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수출은 738억달러(2008년 기준) 전 세계 서비스수출시장에서 2%도 채 안 된다. 최근 10여년간 정체상태로 중국(3.7%)보다도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고용문제 해결과 내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설명한다.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산업은 10억원 생산당 18명 이상을 채용해 제조업(9.6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다.

김진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규제완화, 차별해소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지만 그간 소극적인 정책 위주였다"며 "기업이 중심이 돼 실질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공동협력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지만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됐다. 여야간 의견차가 거의 없는 만큼 국회에서는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상임위와 법사위 소위 등 국회 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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