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경제계가 바라는 경제관련 공약 건의..규제·조세·노동 등 담길 듯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귀포(제주)=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다음달초 대선 주자들이 경제 공약에 담아줬으면 하는 내용을 공개 건의하겠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오후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37회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을 앞두고 경제계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안 나왔다"며 "내달 초 대한상의 차원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담은 대선 경제 공약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공약에) 경제를 잘 이해하고 국민 화합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게 (상의 회원사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상의가 발표할 경제 공약에는 올해 말 종료되는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제도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정책이 우선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증세(增稅) 지양, 가업승계 지원 강화, 상속 공제 한도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손 회장은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 재개 등도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민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데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규제 완화 공약으로는 '대형 유통점에 대한 영업규제 지양'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형 유통점의 영업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경제가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모두 추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 분야에는 노동쟁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을 전후로 노동쟁의가 빈번하게 전개될 경우 기업들의 고충이 커질 것을 염려한 조치다. 손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정부ㆍ정치권과의 협상을 위해) 각 노동 단체가 노동 쟁의에 나설 경우 (기업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모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반면 각 기업들은 고졸 채용을 활성화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가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한 것과 관련 "헌법상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재벌 총수를 겨냥한 이같은 법안 자체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위배한다는 논리다.

서귀포(제주)=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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