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가로 등극이 유력한 중국에게 에너지 효율적 관리에 대한 숙제가 떨어졌다.

현재 중국 경제 성장이 주춤해지면서 재정 수입 증가도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 배출저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에 중국 재정부는 올해 중국 중앙 재정에서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업에 979억 위안(약 17조5200억원)을 책정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전력 가격 보조금, 전략적 신흥 산업, 순환경제, 서비스 발전 기금과 중앙 기본건설에 배정한 자금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합치면 1700억 위안(약 30조42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을 위한 중국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쉰 재정부 부장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재정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사업회의'에서 "12차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은 개혁 개방을 심화하고 경제발전 방신 전환을 가속화는 관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임무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및 거시적 관리와 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조화롭게 결합시켜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의 재정 정책 집적,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시장화의 장기적인 메커니즘 구축을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재정부는 올해 8대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사업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중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베이징, 선전(深釧), 쟝시성(江西省) 등 8개 도시에서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의 재정정책 종합 시범을 기반으로 지역 확장은 물론, 더욱 강력한 정책 종합 집적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제품 소비 확대와 중국 내의 태양에너지 발전 규모 확장을 위해 올해 255억 위안(약 40억 달러)을 배정해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지원한다.

에너지 절약 기술 개조, 낙후한 생산 라인 퇴출, 오염수 처리 시설의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절약 건축물, 농촌 환경보호, 대기 오염 예방퇴치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공정을 구축한다.

또 에너지 관리 계약 시행을 가속화하고 선진적인 환경보호 기술 보급을 추진하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규모 확대를 지원한다.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시범적 보급을 강화하며 중국 전역 대중형 도시에서 하이브리드 버스 사용을 추진한다.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가속화하고 비전통 석유 가스 자원을 주역으로 하고 석탄 청정화 사용과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을 조연으로 하는 에너지 청정화 전략을 전폭적으로 추진한다.

순환경제와 청정 생산을 대폭적으로 추진하며 전국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 순환 이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시장화의 장기적 효과가 있는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고 환경 세수 개혁을 포인트로 하는 세수 개혁을 가속화하며 생태환경 보상 지역을 확대와 함께 오염물 배출권과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범 거래를 추진한다.

한편 2007년 이후 중국 중앙 재정은 누계로 3380억 위안을 배정해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지방 재정 지원을 합치면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프로젝트에 누계 1조 위안에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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