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수퍼리치들 21조~32조달러 자산 해외은닉
최종수정 2012.07.22 12:19 기사입력2012.07.22 12:19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전세계의 수퍼리치들이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21조 달러의 자산을 해외에 감춰놓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친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컨설팅회사 맥킨지의 이코노미스트였고 조세피난처 천문가인 제임스 헨리가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의뢰를 받아 역외경제 규모를 추정한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he Price of Offshore Revisited'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옵서버지에 단독으로 공개됐다.
그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해 수 십 개 국가에서 최소 13조 파운드(미화 21조 달러)에서 최대 20조 파운드(미화 32조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고액 순자산가들의 자금유치 경쟁을 벌이는 자산관리은행(프라이빗뱅크)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와 케이만군도와 같은 은밀한 지역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밝혔다.
헨리는 "그들의 자산은 자산관리은행과 법률,회계,투자은행 업계의 근면하고 고액을 받는 ‘전문가’무리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의 UBS,크레디스위스,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상위 10개의 프라이빗 은행들이 2010년에만 4조 파운드 이상을 관리했다. 이는 5년전 1조5000억 파운드에 비하면 2.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많은 신흥 국가에서 1970년 이후 흘러나온 자금들의 총액은 이들 국가의 부채를 갚고도 남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특히 산유국들의 자금은 국내에 투자되기보다는 해외 은행 계좌로 사라지기 일쑤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러시아에서는 은닉자산 투자수익금을 합치면 거의 5000억 파운드가 1990년 경제개방이후 러시아를 탈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70년 이후 1970억 파운드가, 나이지이라에서는 1960억 파운드가 각각 유출됐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폴란드 1650억 파운드, 이란 1470억 파운드가 각각 유출됐다.
보고서는 “이들 나라의 자산은 소수의 부유한 개인이 차지하는 반면, 국가부채는 이들 나라의 정부를 통해 보통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세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쌓여있는 순수한 현금 규모가 하도 커서 표준 불평등 측도는 빈부격차를 아주 과소평가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헨리의 계산에 따르면 총 1000만명의 개인이 역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역외자산의 절반인 6조3000억 파운드(미화 9조8000억 달러)의 자산을 단 9만2000, 전세계 인구의 0.001%인 ‘메가리치’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존 크리스텐슨은 “이같은 추정은 불평등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심하지만 정치인들은 여전히 사회의 부가 부유층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트리클다운’효과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의 브렌단 바버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은 적자감축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게 많은 자산이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가니 그것을 할 수 없다”면서 “다국적 기업과 수퍼리치들이 공정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탈세구멍을 막으면 적자를 감축하고, 정부는 탈세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올려서 경제의 생명을 짜내기보다는 경제부양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3조 자산이 연평균 3%의 수익을 내고 각국 정부가 소득세율 30%를 매긴다고 하면 이는 연간 1210억 파운드의 세수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부유한 국가들이 신흥국들을 원조하기 위해 매년 지출하는 금액보다 많을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급해서 조세피난처를 폐쇄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혀왔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조세당국이 쓸 수 있는 개인금융자산의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헨리는 “글로벌 역외산업의 존재, 부유한 고객들이 투자한 엄청난 금액의 비과세지위는 비밀에 입각해 있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컨설팅회사 맥킨지의 이코노미스트였고 조세피난처 천문가인 제임스 헨리가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의뢰를 받아 역외경제 규모를 추정한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he Price of Offshore Revisited'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옵서버지에 단독으로 공개됐다.
그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해 수 십 개 국가에서 최소 13조 파운드(미화 21조 달러)에서 최대 20조 파운드(미화 32조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고액 순자산가들의 자금유치 경쟁을 벌이는 자산관리은행(프라이빗뱅크)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와 케이만군도와 같은 은밀한 지역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밝혔다.
헨리는 "그들의 자산은 자산관리은행과 법률,회계,투자은행 업계의 근면하고 고액을 받는 ‘전문가’무리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의 UBS,크레디스위스,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상위 10개의 프라이빗 은행들이 2010년에만 4조 파운드 이상을 관리했다. 이는 5년전 1조5000억 파운드에 비하면 2.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많은 신흥 국가에서 1970년 이후 흘러나온 자금들의 총액은 이들 국가의 부채를 갚고도 남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특히 산유국들의 자금은 국내에 투자되기보다는 해외 은행 계좌로 사라지기 일쑤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러시아에서는 은닉자산 투자수익금을 합치면 거의 5000억 파운드가 1990년 경제개방이후 러시아를 탈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70년 이후 1970억 파운드가, 나이지이라에서는 1960억 파운드가 각각 유출됐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폴란드 1650억 파운드, 이란 1470억 파운드가 각각 유출됐다.
보고서는 “이들 나라의 자산은 소수의 부유한 개인이 차지하는 반면, 국가부채는 이들 나라의 정부를 통해 보통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세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쌓여있는 순수한 현금 규모가 하도 커서 표준 불평등 측도는 빈부격차를 아주 과소평가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헨리의 계산에 따르면 총 1000만명의 개인이 역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역외자산의 절반인 6조3000억 파운드(미화 9조8000억 달러)의 자산을 단 9만2000, 전세계 인구의 0.001%인 ‘메가리치’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존 크리스텐슨은 “이같은 추정은 불평등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심하지만 정치인들은 여전히 사회의 부가 부유층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트리클다운’효과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의 브렌단 바버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은 적자감축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게 많은 자산이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가니 그것을 할 수 없다”면서 “다국적 기업과 수퍼리치들이 공정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탈세구멍을 막으면 적자를 감축하고, 정부는 탈세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올려서 경제의 생명을 짜내기보다는 경제부양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3조 자산이 연평균 3%의 수익을 내고 각국 정부가 소득세율 30%를 매긴다고 하면 이는 연간 1210억 파운드의 세수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부유한 국가들이 신흥국들을 원조하기 위해 매년 지출하는 금액보다 많을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급해서 조세피난처를 폐쇄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혀왔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조세당국이 쓸 수 있는 개인금융자산의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헨리는 “글로벌 역외산업의 존재, 부유한 고객들이 투자한 엄청난 금액의 비과세지위는 비밀에 입각해 있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