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책 설문조사해보니
통신요금 정부 개입 필요..트래픽 관리 권한 확대는 부정적
방통위 전면 개편 전원 수긍, ICT 업무는 통합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보경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관련이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지금의 통신요금은 인하돼야 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체재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망 중립성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에 트래픽 관리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ICT 현안에 대한 여야 간의 뚜렷한 입장차이는 없었다.

아시아경제신문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전체 30명 가운데 10명(새누리당 4명, 민주통합당 5명, 통합진보당 1명)이 응답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상임위에 배정된 지 얼마되지 않은 탓에 현안 파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뤘다.

문방위원들은 대부분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답변에 응한 의원 10명 중 7명이 "원칙적으로 시장자율에 맡기되 정부가 어느 정도의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른 응답자 2명도 표현만 다를뿐 요금 인하에 무게를 실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체적으로 정부 개입하에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가구당 통신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통신요금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통신사가 너무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사가 고객 맞춤형 요금제 설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은 "통신 기간망 구축 등의 중복투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요금 인하 토대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다만 합리적 판단 등 이용자의 각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최근 방통위가 통신사에 트래픽 관리 권한을 강화해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카카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를 위축시켜 서비스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염동열 의원은 "적절한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자칫 통신사에 지나친 권한을 줘 콘텐츠 사업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보상과 콘텐츠 시장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우현 의원은 "종량제 상품 추가 개발 등을 통해 통신사 차원에서 트래픽 과부하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통위 개편과 관련해 응답한 9명 중 6명은 최근 논의가 달아오른 ICT 업무 통합에 찬성하면서 '방통위 전면 개편'에 몰표를 줬다. 다른 1명은 "일부 보완"을, 또 다른 의원은 "ICT 분야 정책방향 확립이 우선"이라고 응답했다. 차기 정부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편 형태로는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CPNT) 기능 등을 통합한 장관 중심의 독임제 형태'를 들었으며 '규제 등 부문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국내 ICT 분야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플랫폼 시장 경쟁력 확보', '콘트롤 타워 구축', '기술혁신 활성화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강동원 의원은 "한국적 망 중립성 모델 개발에 시급하게 나서야하고, 과도한 주파수 경매대금을 발생시켜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 등의 정책 검토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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