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나영 기자]2000억원대 불법대출로 지난해 퇴출된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집단소송을 확대하고 있어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피해자 집단소송인단은 22일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강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 판매행위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라"며 정부와 감독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공익법률기금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과 함께 정부 등을 상대로 지난 5월 첫 소송을 낸 바 있다.

소송인단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 규모는 4500여명에 달한다. 소송인단에는 현재까지 처음 소송에 가담한 134명, 지난 6월 2차 108명이 참여한데 이어 3차 50여명의 소송인단도 법정싸움에 뛰어들 태세다.

소송인단은 토마토저축은행 외에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퇴출된 11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 법의 보호테두리를 벗어난 5000만원 초과 예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소송인단은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유상증자 등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유지해야 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4차례에 걸쳐 발행한 1100억원 규모 후순위채로 메우려다 결국 퇴출됐다고 주장했다.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법이 보장하는 예금 5000만원과 달리 은행이 파산해버리면 다른 빚을 다 갚고 난 뒤에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눈 먼 돈'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저축은행이 자기자본 부실에도 불법대출로 오히려 위기를 부풀리고 후순위채를 팔아 고객의 돈으로 구멍을 메우려 했으며 금융당국이 이를 방조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소송인단은 "저축은행의 불법ㆍ부실 대출을 적발해 건전경영을 유도해야 함에도 적기시정조치 등 필요한 책임을 게을리 했다"며 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물었다. 소송인단은 특히 저축은행의 부실을 검사ㆍ감독해야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비행도 지적했다.

앞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토마토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전ㆍ현직 금감원 직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김모 전 부국장 검사역 등은 본인들의 부동산 투자 빚을 토마토저축은행이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검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모 전 수석검사역은 아예 금감원을 떠난 뒤 토마토저축은행 감사로 들어앉았다. 정모 전 부국장 검사역의 경우 수년간 토마토저축은행의 뒤를 봐주며 받아 챙긴 떡값은 2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인단은 2005년부터 5년 넘게 회계감사 업무를 전담하면서도 토마토저축은행이 부실대출을 감추기 위해 자행한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고 '적정'의견을 내 피해자들의 투자를 막지 못한 N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소송 대리를 담당한 공익법률기금 배의철 상임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유명한 인권변호사 게리 하우겐의 말을 인용해 "피해자의 고통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강자의 불의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와 감독당국, 저축은행의 불의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힘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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