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IT분야 정부조직 개편 실패가 낳은 결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보기술(IT)산업 성장률이 3.7%포인트 하락하고 성장속도도 30% 가량 둔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IT산업 성장률은 9.1%에 그쳐 참여정부인 2003~2007년의 12.8%에 비해 3.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IT 수출 증가율도 4.2%에 그쳐 비IT산업 평균인 15.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MB 정부 들어 국내 IT산업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출이 부진한 근본 원인은 IT분야의 정부조직 개편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IT 고용도 2.3% 증가(전 산업 평균 3.2% 증가)하는데 그쳤고 미국 등이 아이폰 발 '앱(App) 경제'로 IT분야에서만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6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든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IT 정책기능의 분산으로 부처간 업무 중복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책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됐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한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라고 꼬집었다.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시장 현실 등 이동통신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사전조율 없이 시행되면서 유명무실 논란에 따른 정책 실효성이 매우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이제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IT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전담부처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현재 지경부의 IT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해 국가 ICT 발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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