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HSBC는 24일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 코리아 포커스'를 발표하고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 하면서 가계의 부채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소폭의 금리인하 한번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의 추이를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대출금리를 크게 조정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며 "올 6월말 기준 은행권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5.75%로 3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어느 나라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가계부채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민간소비 역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5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2007년 말 130%를 기록한 뒤 11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임금 하락과 전세값 상승을 꼽았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서 가계는 현재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늘리기 시작했다"며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69%나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고 있는 것도 가계부채의 증가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엄격한 예대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가계부채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은 이 비율을 80%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며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대율 규제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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