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정치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이슈로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 등 대기업 규제를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기업들이 생존력을 갖추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정 총장은 26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12 전경련 하계포럼’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와 반대로 간다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 우리 경제가 OECD에 비해 잘 견디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에 비하면 성장률이 앞서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우리 경제 성장률은 3%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 총장은 "(이같은 상황에)성장 기반 확충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정치권이 관심이 없어보인다"면서 "일시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현재처럼 세계 경제구조가 변화는 환경 속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만약 정치권 공약대로 모두 실현 된다면 한국 경제는 망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 사회 모두가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충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화두로 삼고 있는 공정, 무상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공정, 무상 등을 강조하면서 시장 논리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총장은 "무상, 복지의 부작용은 남부 유럽 국이 이미 경험했다"며 "(이와 관련된)장기적인 재정 건정성 문제는 얘기 하지 않아도 알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정부의 대기업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정 총장은 "정부가 환경 관련이나 사회적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규제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선진국 사례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만큼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시장지향적이거나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전일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나마 충분치 않은 시간과 힘을 낭비한다면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요구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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