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앞으로 뉴타운과 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 과반수가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조합 인가가 취소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30일 공포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조례는 올해 2월1일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의 세부기준이다. 그동안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사업의 인가 시기조정 등이 조례로 위임되면서 마련한 조례다.

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추진위와 조합 해산은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의자 명부와 해산 동의서를 첨부해 구청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청장은 추진위원장 의견청취를 거쳐 60일 이내에 추진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조합과 추진위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입안하고 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해제를 한다.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신청요건과 절차 서식 등도 확정됐다. 정비사업비,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요건은 토지소유자 10% 동의로 정했고 사업비 관련 정보도 주민들에게 쉽게 제공된다.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신청서’와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와 조사 동의서’를 첨부해 구청장에 신청하면 30일 이내로 조사실 시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조사를 실시를 결정한 구역은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해 조사를 수행할 전문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조사를 벌이고 개략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을 신청인과 추진위 또는 조합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에게 조사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조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미 정보를 제공한 구역과 지역이나 구청장이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시기조정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대상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와 조정기간을 결정한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비사업의 일시 집중에 따른 대량 멸실로 전세가 불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