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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가계부채 관리 가능… 부동산 취득세 낮춰야"
최종수정 2012.08.05 12:00 기사입력2012.08.05 12:00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득이 높은 가구에 빚이 몰려있어 가계부채가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DI는 그러면서도 현금 흐름이 막힌 중산층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 인하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5일 '가계부문 부채상환 여력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로 걱정이 크지만 소득 상위 40% 가구(4·5분위)에 전체 가계빚의 73%가 몰려있고, 이들의 소득과 순자산도 전체의 76%와 75%에 다다라 부채 규모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대개 갚을 능력이 있는 집에서 빚을 졌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부채에 대해서도 "비중이 크지 않고 역시 갚을 수 있는 집에서 끌어다 쓴 빚이 많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취약부채가구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4배 높았고 부실 위험 부채비율 역시 3배 높았다. 하지만 여기 해당하는 가구의 부채 규모는 전체의 3.8%, 취약부채비율 역시 전체의 0.7% 정도로 적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그는 '재무 여력과 순자산 여력이 모두 마이너스인 가구'의 부채액은 전체의 3.1%로, 이들이 빚을 못 갚아도 은행 등 금융권의 손실률은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범위를 조금 확대해 '재무여력 5% 미만, 순자산 여력 10% 미만' 가구가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와도 부실 부채액은 전체의 5%, 금융권 손실률은 1.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상을 넓혀 '재무여력 10% 미안, 순자산 여력 20% 미만' 가구가 밪을 갚지 못하더라도 부실 부채액은 전체의 6.3%, 금융권 손실률은 2.3%에 머물러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해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부채 상환 여력이 있는 가구에 몰려 있어 완충 여지가 있다"고 총평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 대책은 구조적으로 가계의 현금흐름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면서 수립해야 한다"며 "부동산 취득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줘 거래를 되살리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5일 '가계부문 부채상환 여력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로 걱정이 크지만 소득 상위 40% 가구(4·5분위)에 전체 가계빚의 73%가 몰려있고, 이들의 소득과 순자산도 전체의 76%와 75%에 다다라 부채 규모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대개 갚을 능력이 있는 집에서 빚을 졌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부채에 대해서도 "비중이 크지 않고 역시 갚을 수 있는 집에서 끌어다 쓴 빚이 많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취약부채가구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4배 높았고 부실 위험 부채비율 역시 3배 높았다. 하지만 여기 해당하는 가구의 부채 규모는 전체의 3.8%, 취약부채비율 역시 전체의 0.7% 정도로 적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그는 '재무 여력과 순자산 여력이 모두 마이너스인 가구'의 부채액은 전체의 3.1%로, 이들이 빚을 못 갚아도 은행 등 금융권의 손실률은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범위를 조금 확대해 '재무여력 5% 미만, 순자산 여력 10% 미만' 가구가 빚을 못 갚는 상황이 와도 부실 부채액은 전체의 5%, 금융권 손실률은 1.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상을 넓혀 '재무여력 10% 미안, 순자산 여력 20% 미만' 가구가 밪을 갚지 못하더라도 부실 부채액은 전체의 6.3%, 금융권 손실률은 2.3%에 머물러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해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부채 상환 여력이 있는 가구에 몰려 있어 완충 여지가 있다"고 총평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 대책은 구조적으로 가계의 현금흐름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면서 수립해야 한다"며 "부동산 취득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을 줘 거래를 되살리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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