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벤처기업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1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해선 4년 동안 50% 세액 감면해준다.

재창업 지원 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급)을 받은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기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 적용 대상도 넓힌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액 기준 현행 6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바뀐다.

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에서 7%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이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도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다만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 중인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주변 지역 공동화 우려 등을 감안해 적용 기한을 올해로 종료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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