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속빈 강정"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올리는 것은, 법인세 인상을 피하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최저한세율을 1% 인상할 경우 추가 세수는 약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상향 조정을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38%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국내 50대 그룹 가운데 22곳이 56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고 재벌 보유 골프장 5곳 가운데 4곳은 회원제인데 정권 말까지도 특권층의 살림살이를 늘려주는 데만 급급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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