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가 꺾인 상황에서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지면서 상반기 확대된 성장세도 꺾여 역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처음으로 르노삼성의 희망퇴직이 예고됐으며, EU와 브라질의 자국 산업보호 정책으로 암울한 하반기가 예상된다.

가속도를 높여왔던 ‘자동차’가 멈춰버릴 위기에 봉착했다. 수요둔화와 경쟁심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상반기 대비 크게 감소하고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예고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자동차 산업 수요는 3870만대로 전년 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상반기 산업수요 성장률인 7.2%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연합(EU) 지역의 자동차 산업 수요는 재정위기 심화로 전년 동기 대비 0.7%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 170만대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도 하반기 168만대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꾸준히 증가했던 수출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토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빠르게 과거의 위상을 되찾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 간 경쟁이 본격 심화되는 양상이다. 토요타는 올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0% 늘어난 5조5015억엔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도 3530억엔을 달성하는 등 흑자로 전환했다. 또한 지난 7월 미국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판매량을 올렸다. 혼다 역시 46.4%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EU가 한국 자동차에 대해 수출 ‘우선감시’ 조처를 해달라는 프랑스 요청을 검토함에 따라 유럽시장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정부 역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공업세를 30% 올리기로 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체의 브라질 수출 역시 급감한 상황이다.

내수가 꺾인 상황에서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지면서 자동차의 버팀목 역할도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노삼성자동차가 2000년 회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르노삼성은 기업 회생 방안의 하나로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연구·개발(R&D)과 디자인 부문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르노삼성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판매실적이 급감하며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앓고 있다. 올 상반기 르노삼성의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32.8% 감소한 8만3062대에 그쳤다. 2010년만 해도 10%대 안팎이었던 내수 점유율도 3분의 1수준까지 뚝 떨어졌고 매각설, 인력이탈설 등 각종 루머도 나돌고 있다.

지난달에는 르노닛산그룹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한국을 찾아 2014년부터 닛산의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를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생산하고 1700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자구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국내 주력산업 대부분이 극심한 수출부진을 기록하고 있다”며 “르노삼성차를 시작으로 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암울하다”고 전했다.


[2012 세법개정안]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 세수 증대
재형저축 부활, 금융과세 3천만원, 직불카드 공제확대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낮아지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확대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비과세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이 부활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내년부터는 1%포인트 높아져 대기업의 세금 감면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세수증대 효과는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현행 ‘3% 지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0.001%의 세율로 도입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3년간 유예된다.

지난 1995년 폐지한 비과세 재형저축이 부활하고 장기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이는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보다는 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되고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내년 가입자부터 없어진다.


SK, 2차전지 분쟁‘선점시장 선도’ LG, 취소소송 ‘장기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2차전지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특허심판원이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2차전지 핵심 기술을 놓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 간 분쟁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지난해 12월, 2차전지 분리막에 세라믹 무기물을 첨가해 안전성을 높인 ‘SRS’란 자사의 원천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무단 적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같은 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기술을 적용한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라믹 특수 코팅 기술을 사용했다며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무효 심판을 요청했다. 특허심판원은 “전지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의 특허가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효 이유를 밝혔다. 특허권자인 LG화학은 이번 심결에 대해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특허 분쟁의 장기화가 전망된다.

이코노믹 리뷰 조윤성 기자 koreaen@
<ⓒ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