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막걸리 등 우리나라 제품 40개 명칭이 미국·일본·유럽에서 상표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계기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전통상품들에 대한 상표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13일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상표청)과 ‘공통인정 상품목록사업’을 벌이면서 40건을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 4개국이 공식인정하는 상품목록에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표로 이름을 올린 제품은 소주, 수정과, 삼계탕, 깍두기, 태권도복, 파전 , 고추장, 젓갈, 닭갈비, 된장찌개, 약식, 매실차, 김밥, 수제비, 떡국 등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상표심사관들이 우리나라 전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우리 출원인들에 대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상품명칭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 등재절차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상품이름을 국제출원서에 적을 때 생겼던 미국, 일본, 유럽심사관들의 거절통지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는 결국 미·일·유럽에서 우리 기업들이 낸 상표출원서 심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외국대리인 선임비용도 아낄 수 있어 국제출원비용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사업’은 특허청이 지난 5월부터 선진 5개국 상표협의체(TM5)가 출범함에 따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이 상표심사에서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업 목록을 갖추고 출원인이 그 목록에 있는 상품이름을 출원서에 적어 상대 나라에 국제출원하면 심사과정에서 거절통지 없이 자동 인정하는 사업이다.

한·미·일·유럽 특허청(상표청)은 매월 37건씩 새 상품이름을 상대국에 보내고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승인된 상품이름은 4개국 공통인정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전통상품이름과 고유상품·서비스업을 적극 찾아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에 올림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상표권을 더 쉽고 빠르게 보호할 수 있게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상표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제시로 새로 등록된 상품이름 40건과 추가될 상품명칭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특허마당→마드리드→자료실→상품분류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에 상표를 출원하려는 기업·출원인은 이들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통인정 상품목록을 활용하면 상표를 더 쉽게 보호받을 수 있다.

☞TM5(Trademark Five)란?
국가간 상표제도에 관한 상호정보교환, 협력 사업으로 상표제도개선 및 조화(harmony)를 꾀하기 위해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OHIM)으로 구성된 상표분야 선진 5개청 회의체를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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