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2지구 1단지, 외국인 임대아파트 현장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 외국인 임대아파트가 입주자 모집을 하지 못해 하루 평균 513만원의 비용손실이 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강선 의원(민주통합당, 중구1)은 "서울시가 해당 시설물의 공급 방안에 대해 임대와 분양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동안, 공사기간은 82일이 연장됐고 임대보증금 회수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자본비용이 4억2100만원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는 SH공사가 하루 평균 513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법령 개정을 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대상 물건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SH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주거 난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면동 297번지 일대에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약 1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은 외국인 임대아파트 10개동 178가구가 완공이 다된 상태다. 지하2층, 지상 5~7층 규모인 이 아파트동들은 현재 입주자 모집을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H공사가 입주자 모집을 하는 시기는 공정률 80%이상이지만 현재 이곳은 완공이 됐음에도 현재까지 시가 임대와 분양사이에서 해당 시설물의 공급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법령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이달 말까지 보완 개정 할 계획이다.

외국인 임대아파트 내부 모습

최 의원에 따르면 2004년 1월 당시 서울 시장인 이명박 전 시장의 지시로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에게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계획을 같은 해 4월 시장방침으로 수립했다.

이어 2005년 우면동 일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우면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받았다. 외국인 임대아파트 단지인 2지구 1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는 시점에도 일반 시민을 위한용도(국민임대주택)였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용도는 외국인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오세훈 전시장 재임 시기인 2009년 7월,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으로 2011년도에 완공될 예정인 해당 건축물에 수영장,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대폭 추가하도록 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늘어나 공사비가 약 65억원 증가됐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외국인은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므로 입주할 수 없다"면서 "국민임대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 할 수 없는데도 서울시가 두 시장의 방침이라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아까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제1항에서는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를 전제로 특별공급을 정하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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