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독립기구 금소원 지위 상승 주장에 금감원 반발
"예산까지 지원하는데 상위 조직 인식 안돼" 불쾌감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국회 입법을 재추진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치와 관련, 금소원장에게 차관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차관급 대우건은 지난해 10월 금소원 설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잠시 논의가 된 적이 있었지만 기구의 독립성을 놓고 정부측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갈등을 빚으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달 수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및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심스레 불거지고 있다.

찬성파들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한 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소원장에게 이 같은 권한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독립기구로서 위상을 갖추려면 금소원장의 지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금소원장은 금감원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고, 예산권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해 편성한 뒤 금융위가 승인한다고 돼 있다.

금감원으로서는 해당 업무를 이관하고 예산까지 지원하면서도 인사권과 예산권에서 금융위보다 무게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심지어 정부와 일부 금감원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

금감원의 한 임원은 “준독립기구인 금소원장에게 고위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자칫 금감원보다 금소원이 상위 조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처리 전망도 불투명한데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과의 역할론까지 대치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자체가 말도 안된다”며 “자리에 더 욕심을 갖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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