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조작 논란 등이 벌어지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출 기준 금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 태스크포스(TF)에서 CD 금리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통안채, 은행채, 코리보, 코픽스 등이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금리 후보로 검토되고 있으나 각각 나름의 단점이 존재한다.

한은이 발행하는 통안채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를 사실상 한은이 결정하게 되는 셈이어서 마땅치 않다.

은행채는 만기가 1년 이상이어서 단기 기준금리로 적절치 않으며, 코리보는 리보와 같은 방식으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담합 가능성 등의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CD 금리를 대신할 변동금리부 대출의 기준 금리로는 단기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가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코픽스는 지난 2010년 은행연합회가 도입한 대출 기준 금리로서, 9개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외환,씨티)의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하며 매월 한차례(15일) 발표한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코픽스는 은행의 실질적인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CD 금리의 대안으로는 미흡하다.

또 코픽스는 매월 한차례 발표되기 때문에 경제상황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코픽스 산출에 반영된 은행의 자금조달 만기가 평균 9개월에 달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CD 금리의 대안으로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단기 코픽스는 3개월 미만 정기예금, CD 91일물, RP 91일물 등의 단기 금리로만 구성될 예정이며, 발표주기도 매주 혹은 격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의 코픽스는 CD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새로 도입되는 단기 코픽스는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2%로, 같은기간의 CD 금리인 3.54%보다 0.08%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로 논의되는 단기 코픽스는 단기 조달금리만 구성되기 때문에기존 코픽스에 비해 0.1%포인트 정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현재 은행권 전체 대출 중에서 CD금리와 연동된 대출이 약 30% 정도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코픽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 CD 금리 기준으로 취급된 기존 대출의 이전, 신규대출 시 단기 코픽스의 채택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의 김홍년 책임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 신용대출에도 단기 코픽스 사용을 유도하고, 동시에 단기 코픽스 관련 대출상품을 적극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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