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남북 한번도 군사적 충돌 안해" 서해평화지대 필요성 역설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동시 추진해야 효율적"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필요하다면 천안함 사건의 추가적인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남북경제연합'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뒤 "천안함 침몰의 정부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의심을 제기하고 불신을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에 대해 국방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조사결과도 제대로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부분적인 추가적인 조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어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며 이런 일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남북간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 끊임없이 있을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까지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남북한은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다"며 "서해평화지대, 서해특별협력지대를 구상하고 나아가 공동어로를 설정한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조차 제로화 하자는 뜻"이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북경제연합 구상에 앞서 박왕자씨 피살사건이나 연평도 피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선행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북핵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천암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만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도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면 거기에 갇혀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에게 금강산 관광 당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공개적인 표현으로 하라는 전제조건을 해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있다"며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북한이 잘못한 일에 대해 자연히 사과하게 된다. 그렇게 접근해야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은 함께 추진해야 해결이 가능한 차원"이라며 "참여정부 시절을 되돌아보면 북핵문제를 6자회담이라는 다자외교를 통해 접근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포괄적 합의와 함께 북한의 냉각탑 폭파까지 이뤘다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심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는 북한과 관계 개선이 되는 만큼 중국과의 관계도 과거 어느 때보다 좋아졌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북한과 관계가 파탄나면서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크게 후퇴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중국이 가장 큰만큼 중국과 잘 협조해 나가면 북한을 변화시켜 개혁·개방으로 나가 국제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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