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선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개정세법 중에서 펀드 투자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는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의 신설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 만들어진 것이며, 실로 그 효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과연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전에 일단 두 가지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비과세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장 15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불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얼핏 생각하면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상품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금저축상품에도 펀드가 포함되듯이 재형저축도 펀드로 가입할 수 있다.

장기펀드의 경우 가입대상은 비과세 재형저축과 같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장기펀드는 비과세 혜택은 없는 대신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4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그리고 5년만 투자하면 그 이후에 인출을 해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추징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만기가 5년이라고 할 수 있다. 재형저축에 비하면 훨씬 만기가 짧은 셈이다. 다만 국내 주식에 의무적으로 40%이상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다양성은 다소 떨어질 예정이다.

두 가지 상품은 각자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상품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투자자가 어떤 펀드를 고려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두 가지 상품의 효용을 비교해보자. 만약 투자자가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면 어떤 상품이 유리할까. 이 때는 당연히 장기펀드가 유리하다. 국내 주식의 자본이득은 원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은 쓸모가 없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펀드가 단연 유리하다.

그렇다면 채권이 일부 포함된 혼합형 펀드는 어떨까. 이러한 펀드는 채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국내주식형 펀드와는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에 각각 매월 50만원을 10년간 저축하고, 가입자가 적용받는 종합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 16.5%라고 하자. 투자하는 상품은 두 가지 모두 주식비중이 약 40% 정도 되는 혼합형 펀드라고 가정한다. 만약 연 복리 수익률이 5%라면 재형저축은 만기시 약 7750만 원 정도의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장기 펀드는 만기 때의 평가금액과 10년간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합쳐서 7962만 원을 받게 된다. 혼합형 펀드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장기펀드가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만을 가지고 무조건 장기펀드가 재형저축보다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적인 예가 해외주식형 펀드다. 장기펀드의 경우 순수 해외주식형 펀드는 아예 투자대상이 되기 힘들다. 그러나 재형저축은 해외주식형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비과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쓰임에 따라서는 재형저축도 훌륭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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