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안 강경 대응에도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의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다른 조치들을 내놓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실효성 있는 보복조치로 거론되던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축소하거나 한국국채 매입방침을 철회하는 일을 공식화할 경우 한국과의 전면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독도나 일왕 사과발언, 위안부 문제 등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하면서 경제분야와 관련해선 한발 물러서며 양국간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21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FTA 사전실무협의는 이같은 일본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회의에 참석한 통상관료들에 따르면 일본은 여전히 통상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한국과 중국측에 적극적으로 협상개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동북아지역의 영토분쟁이나 독도문제와 같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본은 그간 한국이나 중국측이 요구하던 수준을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동북아 정세가 경색되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개시하기로 한 한중일FTA협상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3국 정상간 연내 협상개시를 선언한 만큼 사전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날 회의에서도 '올해 협상을 시작하자'는 데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정치적인 현안과 별개로 경제ㆍ통상분야에서는 외교관계를 유지시키려는 태도로 분석된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일왕 사과발언 등 대일강경발언이 이어지면서 양국간 경제분야도 재검토하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21일 열린 독도 관련 각료회의에서도 ICJ제소 외에 다른 조치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에 대해 "일절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한일 정상 간의 셔틀외교 중지여부에 대해서는 "한일 간 외교 루트를 당장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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