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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능선 넘은 용산개발.."주민투표, 대주주갈등 변수"
최종수정 2012.08.24 09:14 기사입력2012.08.24 08:08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배경환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용산역세권개발사업(조감도)이 주민보상안을 확정하면서 5부 능선을 넘었다. 법정 보상금 외에도 1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민간혜택을 담고 있어 보상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적인 주민의사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혜택 요구의 빌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행사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간의 갈등도 미봉합 상태여서 언제든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대림·성원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 1대1 맞교환=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1조원 규모의 민간혜택을 포함한 보상계획과 자금대책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림·성원아파트 등의 주민들이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에 들어갈 경우 기존면적에 대해서는 추가부담금이 없도록 한 점이다.다만 면적을 넓힐 경우엔 증가면적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가가 적용된다.
주택소유자들은 이주지원금 3000만~3500만원과 입주 때까지 전세금(최대 3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받는다.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2007년 5월 30일부터 그해 8월 30일까지 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다가 자진 이주한 세대에게는 4개월분의 법정 주거이전비(4인가족 기준 약 1700만원)가 지급된다. 또 50㎡ 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거나 특별이주정착금(평균 약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 주민동의 절차 막판 변수..대주주 갈등도 복병=민간혜택이 주민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그동안 통합개발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여지가 커졌다. 11개 주민협의회 연합의 김재철 총무는 "기존 미동의자에게도 동의자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져 찬성 비율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무는 다만“2007년 주민동의 당시 사업자가 기존 면적보다 넗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불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상안 등에 대해 최종적인 주민의견을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찬성률 등의 기준이 모호하고 이미 법적 동의율을 이미 충족했다는 점에서 반대 의사가 많을 경우 서울시가 실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간의 갈등이 여전히 진행형이란 점도 변수다. 코레일은 여전히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롯데관광개발의 지분율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마련이 최선책이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3일 이사회에서 운영자금 및 금융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 안건은 통과되지 않았다. 지분율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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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시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적인 주민의사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혜택 요구의 빌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행사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간의 갈등도 미봉합 상태여서 언제든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대림·성원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 1대1 맞교환=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1조원 규모의 민간혜택을 포함한 보상계획과 자금대책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림·성원아파트 등의 주민들이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에 들어갈 경우 기존면적에 대해서는 추가부담금이 없도록 한 점이다.다만 면적을 넓힐 경우엔 증가면적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가가 적용된다.
주택소유자들은 이주지원금 3000만~3500만원과 입주 때까지 전세금(최대 3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받는다.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2007년 5월 30일부터 그해 8월 30일까지 구역 내 주택에 거주하다가 자진 이주한 세대에게는 4개월분의 법정 주거이전비(4인가족 기준 약 1700만원)가 지급된다. 또 50㎡ 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거나 특별이주정착금(평균 약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 주민동의 절차 막판 변수..대주주 갈등도 복병=민간혜택이 주민들의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그동안 통합개발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여지가 커졌다. 11개 주민협의회 연합의 김재철 총무는 "기존 미동의자에게도 동의자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져 찬성 비율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무는 다만“2007년 주민동의 당시 사업자가 기존 면적보다 넗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불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상안 등에 대해 최종적인 주민의견을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찬성률 등의 기준이 모호하고 이미 법적 동의율을 이미 충족했다는 점에서 반대 의사가 많을 경우 서울시가 실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간의 갈등이 여전히 진행형이란 점도 변수다. 코레일은 여전히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롯데관광개발의 지분율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마련이 최선책이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3일 이사회에서 운영자금 및 금융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 안건은 통과되지 않았다. 지분율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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