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내용]
1회. ‘아동수당’이 출산과 양육, 경제활동 참여 이끌어낸다
2회.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 ‘엄마를 일하게 하라’
3회. 생산인구 급감…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엄마를 배우게 하라’
4회. 에듀 푸어가 늘고 있다… 아이 키우기 겁나는 엄마들 ‘엄마를 뛰게 하라’



여성들의 활약이 눈부신 시대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직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공부, 운동, 리더십 등 다방면에서 능력을 펼쳐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남성이 2530만3000명, 여성은 2531만5000명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 여초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OECD 선진국 평균 61.5%보다 낮다. 연령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71.4%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결혼·육아 등의 영향으로 30~39세는 55%대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다, 40대 초반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훌륭한 여성 인적 자원이 결혼 후 ‘엄마’가 되면서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국민 소득 2만 달러 이후 오랫동안 정체기를 겪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와 맞물리면서 사회의 성장에너지가 급속히 기울고 있다는 우려 속에 여성 자원은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떠올랐다. 다만 이러한 여성의 미래 활약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출산과 육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들이 추가 출산을 중단하는 이유로 교육비와 양육비가 각각 26.7%, 16.7%를 차지했다. 가족 경제에서 자녀 출산 문제가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으로 제시된 무상보육의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아동수당, 이용 가능한 보육 서비스,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가족정책이 적절히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도록 가족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 가정! 자기실현! 많은 여성이 원하는 바다. 일만 하거나 아이만 기르거나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현실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엄마들에게 가정 속으로 숨어들지 말고 자신의 일과 꿈을 지켜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이코노믹리뷰>는 우리 사회 엄마들의 출산과 육아 그리고 이후 사회 생존에 관한 불편한 진실들을 짚어보고, 대한민국 엄마들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희망엔진’이 무엇인지 총 4회에 걸쳐 제안한다. 이번 호에서는 '아동수당'이 출산과 양육, 경제활동 참여 이끌어낸다'는 주제를 조명한다.


이코노믹 리뷰 전희진 기자 h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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