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으로 촉발된 한일간 외교 갈등이 양국 모두에게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평가다. 총리 서한 반송을 둘러 싼 소동 등 유치한 갈등 양상이 반복돼 양 측의 외교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시각이 많다.

우선 독도 행사에 참여한 한국 연예인의 입국 금지를 거론하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한국 외교관의 외무성 출입을 차단하는 등 외교적인 금도를 깨고 감정적이고 유치한 대응을 서슴지 않은 일본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일본이 불퇴전의 결의를 밝히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와 전쟁하거나 국교를 단절할 것이 아닌 이상 일본 정부로서는 적절히 상황을 관리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보수 여론에 편승, 사태를 악화시키는 등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에서다.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재검토나 한국 국채 매입계획 유보 등의 보복조치가 거론됐음에도 한국 증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점은 일본으로서 아픈 대목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과거와 달라진 위상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이 독도에 대한 전방위 공세로 오히려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독도 문제로 한국과 갈등을 겪는 가운데 센카쿠(尖閣)와 쿠릴열도를 놓고 각각 중국, 러시아와 대립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일본 대(對) 한ㆍ중ㆍ러 구도로 영토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응했던 그대로 대만이 일본에 센카쿠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등 일본의 독도 공세가 오히려 센카쿠의 분쟁지역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국 역시 외교적 측면에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일본 정부의 ICJ제소 및 국제적 여론화 등에 대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독도가 세계적으로 '영토분쟁지역화'됐다는 점이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내 친한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우파 세력이 득세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풀기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있다. 향후 한일간 갈등이 더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ㆍ일 관계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별로 실익도 없이 양 측의 국민 정서만 나빠지고 협력을 하지 못해 손해만 본다"며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동아시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므로 이제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적 관례를 벗어나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달은 양국 관계의 정상화는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양국의 현 정부 내에서는 한일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외교 분야 한 관계자는 "현 정부와 일본 정부가 앞으로 상당기간 관계 정상화나 복원 노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만큼 감정이 상한 상태"라며 "오는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도 정상회담이나 각료 회담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한 전문가도 "이번 갈등은 양국 지도자가 새로 교체된 후에 냉정한 대화를 통해서나 해결될 것"이라며 "소모적인 감정 싸움으로는 양쪽 다 손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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