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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은 끝났다…속도 내는 韓·中 FTA
최종수정 2012.08.27 13:52 기사입력2012.08.27 13:06
한·중FTA 일반품목 관세 10년 내 철폐 합의
농산물 등 민감품목은 10년 후
투자·서비스 분야도 진전 기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해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품분야 협상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근 양국을 오가며 열린 협상에서 탐색전을 마친 만큼 다음 협상부터는 상품분야 이외 투자ㆍ서비스분야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7일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상품분야 협상지침 논의의 바탕이 되는 품목군별 정의와 처리방안, 크기 설정시 적용기준에 대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특히 품목군별 크기를 정할 때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민감성 여부를 따질 때 품목수와 수입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건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사안이다. 품목수만 갖고 민간품목을 정할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소수품목에 대해 중국 정부가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자유화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우리 정부는 대중 수출품목의 구성상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품목수만 사용해선 곤란하고 수입액 기준도 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열린 3차협상을 통해 양국은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반품목은 10년 이내에, 개방을 꺼려하는 민감품목은 10년이 넘는 기간을 두고 관세가 없어진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각 품목군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설정기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한국 입장에선 쌀과 같은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조율을 마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상품 이외 서비스나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등 FTA협상의 다른 분야에서 의견을 나눔으로써 다음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협상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상품 이외 분야를 가급적 논의하지 않으려한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같은 사안들이 협상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올려온 모양새를 띠게 된 셈이다.
이같은 합의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과 중국은 상품분야를 비롯해 서비스ㆍ투자, 경쟁정책 등 각 분야에서 의견차가 커 협상이 더딜 것으로 예상돼 왔다.
특히 한중간 FTA협상은 분야별 협상지침(모달리티)에 대해 합의를 마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까닭에, 1단계인 협상지침을 마련하는 일이 협상의 가장 큰 난제로 여겨졌다. 양국 모두 구체적인 품목을 직접 거론하진 않지만 각국의 산업현황을 훤히 알고 있는 탓에 어떤 품목이 민감한지는 대부분 알고 있다. 1단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됐던 이유다.
여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FTA체결을 맺은 전례가 없던 점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국이 미국ㆍ유럽 등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개방화ㆍ자유화 정도를 높게 유지한 반면, 중국은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그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동남아권 국가들과 주로 FTA를 체결하며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중국이 앞서 협상한 다른 FTA와는 사뭇 다른 조건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23일 협상에 관여하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통상 직접 밝히길 꺼려하는 내용을 관영매체를 통해 밝히는 관행을 감안하면 이같은 보도는 한국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 읽힌다.
통상교섭본부 안팎에선 이같은 보도에 대해 "중국이 한국 정부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협상조건을 가져와서는 오히려 한국이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한다고 지적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목소리가 많다. 가급적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려는 중국 정부에 응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당초 양국간 FTA 협상을 시작한 것 역시 한국보다는 중국이 원했던 측면이 큰 만큼, 우리 정부는 이같은 협상우위 상황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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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 민감품목은 10년 후
투자·서비스 분야도 진전 기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해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품분야 협상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근 양국을 오가며 열린 협상에서 탐색전을 마친 만큼 다음 협상부터는 상품분야 이외 투자ㆍ서비스분야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7일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상품분야 협상지침 논의의 바탕이 되는 품목군별 정의와 처리방안, 크기 설정시 적용기준에 대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특히 품목군별 크기를 정할 때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민감성 여부를 따질 때 품목수와 수입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건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사안이다. 품목수만 갖고 민간품목을 정할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소수품목에 대해 중국 정부가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자유화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우리 정부는 대중 수출품목의 구성상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품목수만 사용해선 곤란하고 수입액 기준도 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열린 3차협상을 통해 양국은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반품목은 10년 이내에, 개방을 꺼려하는 민감품목은 10년이 넘는 기간을 두고 관세가 없어진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각 품목군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설정기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한국 입장에선 쌀과 같은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조율을 마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상품 이외 서비스나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등 FTA협상의 다른 분야에서 의견을 나눔으로써 다음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협상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상품 이외 분야를 가급적 논의하지 않으려한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같은 사안들이 협상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올려온 모양새를 띠게 된 셈이다.
이같은 합의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과 중국은 상품분야를 비롯해 서비스ㆍ투자, 경쟁정책 등 각 분야에서 의견차가 커 협상이 더딜 것으로 예상돼 왔다.
특히 한중간 FTA협상은 분야별 협상지침(모달리티)에 대해 합의를 마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까닭에, 1단계인 협상지침을 마련하는 일이 협상의 가장 큰 난제로 여겨졌다. 양국 모두 구체적인 품목을 직접 거론하진 않지만 각국의 산업현황을 훤히 알고 있는 탓에 어떤 품목이 민감한지는 대부분 알고 있다. 1단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됐던 이유다.
여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FTA체결을 맺은 전례가 없던 점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국이 미국ㆍ유럽 등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개방화ㆍ자유화 정도를 높게 유지한 반면, 중국은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그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동남아권 국가들과 주로 FTA를 체결하며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중국이 앞서 협상한 다른 FTA와는 사뭇 다른 조건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23일 협상에 관여하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통상 직접 밝히길 꺼려하는 내용을 관영매체를 통해 밝히는 관행을 감안하면 이같은 보도는 한국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 읽힌다.
통상교섭본부 안팎에선 이같은 보도에 대해 "중국이 한국 정부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협상조건을 가져와서는 오히려 한국이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한다고 지적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목소리가 많다. 가급적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려는 중국 정부에 응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당초 양국간 FTA 협상을 시작한 것 역시 한국보다는 중국이 원했던 측면이 큰 만큼, 우리 정부는 이같은 협상우위 상황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