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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 쪽이 샘 판다..경제5단체장 직접 나섰다
최종수정 2012.08.28 11:14 기사입력2012.08.28 11:14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임선태 기자]"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킬 마땅한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위기의 예외일 수 없다.", "'거래 불공정', '제도 불합리', '시장 불균형'만 개선된다면 경제민주화 같은 거대한 담론은 구차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들이 이날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 진단한 국내 경제 상황이다. 경제5단체장이 이날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국내 경제 사정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특히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등의 담론 논의에 집중하면서 국내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우리가 직접 살리겠다= 경제계가 직접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데에는 우리 기업들이 처한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불투명한 세계 경기 전망 속에 보호무역주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이다. 경제계는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가속화는 무역 중심의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밖에 없다.
이에 경제5단체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해 민관 합동회의에서 공식 논의,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미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선거를 앞두고 각 국별로 팽배해있는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때문"이라며 "아울러 자국의 고용과 실업을 챙기려는 점 등도 작용했을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은 행위로 관련 건은 다음달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공식 건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치권 등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대기업과 재벌 총수를 개혁 대상으로 몰고 가는 현실도 경제계가 직접 경제 살리기에 뛰어들게 한 계기가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 결정 등에 대해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너무 일방적이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우려스럽다"고 발언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이에따라 경제계는 앞으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공정경쟁, 동반성장에 협력하는 동시에 기업사랑운동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제살리기는 특별위원회가 주도= 투자ㆍ소비ㆍ수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는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 마련한다. 특히 경제 5단체장들이 직접 특별위원회의 수장을 맡아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위원회 아래 둘 실무위원회도 5단체 부회장단들이 직접 맡아 챙기기로 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위원회는 '민간대책위원회'격"이라며 "특별히 별도의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커다란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때 필요한 대책위원회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모임은 사전 모임 성격으로 첫 모임은 추석 이전 9월 중순께 경제부처 장관들과 진행하는 민관합동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계는 이날 경제 살리기 대책과 함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도 발표, 정부를 압박했다. 핵심과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공장증설 지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항공기ㆍ문화콘텐츠분야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절약시설 관련 투자 지원확대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세제 확대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섬유산업 노후시설 개체투자지원 및 공동 R&D 지원금액 확대 등이다.
경제계는 또 소비활성화를 위한 가처분소득 확충, 소비진작과 국내관광 촉진 대책도 내놨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하고 사용가능업종도 나들가게, 개인슈퍼 등 골목상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내관광 촉진 전략으로는 해양레저활동 촉진, 고속도로통행료 1일상한제 검토, 투자개방형의료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등에 대한 원격진료 허용, 해외유학수요 흡수 대책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처럼 경제계가 경제살리기에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계의 행동이 자칫 '기득권 지키기'로 해석된다면 정치권의 압박강도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그룹 관계자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계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올 경우 지금 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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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들이 이날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 진단한 국내 경제 상황이다. 경제5단체장이 이날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국내 경제 사정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특히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등의 담론 논의에 집중하면서 국내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우리가 직접 살리겠다= 경제계가 직접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데에는 우리 기업들이 처한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불투명한 세계 경기 전망 속에 보호무역주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이다. 경제계는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가속화는 무역 중심의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밖에 없다.
이에 경제5단체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해 민관 합동회의에서 공식 논의,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미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선거를 앞두고 각 국별로 팽배해있는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때문"이라며 "아울러 자국의 고용과 실업을 챙기려는 점 등도 작용했을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은 행위로 관련 건은 다음달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공식 건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치권 등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대기업과 재벌 총수를 개혁 대상으로 몰고 가는 현실도 경제계가 직접 경제 살리기에 뛰어들게 한 계기가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 결정 등에 대해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너무 일방적이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우려스럽다"고 발언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이에따라 경제계는 앞으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공정경쟁, 동반성장에 협력하는 동시에 기업사랑운동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제살리기는 특별위원회가 주도= 투자ㆍ소비ㆍ수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는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돼 마련한다. 특히 경제 5단체장들이 직접 특별위원회의 수장을 맡아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위원회 아래 둘 실무위원회도 5단체 부회장단들이 직접 맡아 챙기기로 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위원회는 '민간대책위원회'격"이라며 "특별히 별도의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커다란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때 필요한 대책위원회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모임은 사전 모임 성격으로 첫 모임은 추석 이전 9월 중순께 경제부처 장관들과 진행하는 민관합동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계는 이날 경제 살리기 대책과 함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도 발표, 정부를 압박했다. 핵심과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공장증설 지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항공기ㆍ문화콘텐츠분야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절약시설 관련 투자 지원확대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세제 확대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섬유산업 노후시설 개체투자지원 및 공동 R&D 지원금액 확대 등이다.
경제계는 또 소비활성화를 위한 가처분소득 확충, 소비진작과 국내관광 촉진 대책도 내놨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하고 사용가능업종도 나들가게, 개인슈퍼 등 골목상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내관광 촉진 전략으로는 해양레저활동 촉진, 고속도로통행료 1일상한제 검토, 투자개방형의료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등에 대한 원격진료 허용, 해외유학수요 흡수 대책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처럼 경제계가 경제살리기에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계의 행동이 자칫 '기득권 지키기'로 해석된다면 정치권의 압박강도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그룹 관계자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계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올 경우 지금 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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