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규모 2조5000억원 줄어..SOC 예산 감소 불가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 건설관련 예산 감소가 불가피해 침체된 부동산경기에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토부에 내년도 예산안 지출한도를 19조9000억원으로 책정해 통보했다. 이는 올해 예산 22조4000억원 보다 11.2% 감소한 것으로 지식경제부(-3.4%), 농림수산식품부(-8.4%) 등 다른 경제부처보다 삭감 폭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의 내년 지출한도는 총 39조1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6.7% 증액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은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지난주 열린 국토부 2차 문제사업 심의에서 국토부는 재정부가 정한 내년 지출한도액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올해로 끝나면서 내년에는 수자원분야의 예산이 올해(2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은 물론 도로(7조5675억원), 철도(5조876억원) 등 굵직한 SOC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줄어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23조5000억원은 되어야 한다는입장이다.

김경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오는 10월초 국회 예산안 제출하는 시점까지 예산 주무부처와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예산 증가로 예년 수준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내년 SOC 예산 삭감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SOC 예산은 2009년 25조3000억원에서 2010년 25조1000억원, 2011년 24조4000억원,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이미 3년 연속 감소했고, 내년 역시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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