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ICT 발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나성현ㆍ변정욱 연구위원은 31일 '통신시장의 환경 변화와 정책 이슈'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트래픽 관리원칙 확립, 데이터 중심 요금구조 전환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두 연구위원은 최근 통신시장이 ▲유무선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설비투자 부담 증가 ▲가입자 포화에 따른 성장 정체 국면에 돌입 ▲MIM, mVoIP 등 무료서비스의의 확산 ▲플랫폼 등 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ICT 생태계의 진화ㆍ성장 둥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두 연구위원은 그에 따른 과제로 먼저 '통신사업자의 합리적인 인터넷 트래픽 관리'를 꼽았다. 또한 초다량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투자-수익 구조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망의 All-IP화, IP 기반 서비스 확산에 따른 통신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신비 증가 압력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필요성도 제시했다.

특히 통신비 문제에 관해서는 규제기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부문의 경쟁촉진, MVNO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 경쟁촉진,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 유도 등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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