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내걸었지만 여야 후보 공약 입법 주도권 잡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19대 첫 정기국회가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1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한다.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내걸었지만 4개월도 남지 않는 대선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곳곳이 지뢰밭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등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을 입법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국내외 경기침체 극복과 묻지마 범죄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 방안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국회를 기치로 총선 때 약속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와 반값등록금 등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SJM사태와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진 용역폭력 사태 관련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현 정권의 민생파탄 실체를 규명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치 일정과 겹치는 10월 국정감사는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국정감사를 통해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헤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의 5ㆍ16과 유신, 정수장학회 등 과거사 문제, 고(故) 최태민 목사, 동생 박지만ㆍ서향희 부부 등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의혹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역시 조만간 확정되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 원장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곡동사저 특검과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문제 등 곳곳에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여야의 불꽃 튀는 대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정기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여야는 내곡동사저 특검법 처리를 높고 기싸움을 벌였다. 당초 민주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토록 여야가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곡동 특검은 반드시 오늘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여야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산안 처리가 어렵다"며 보이콧도 시사했다.

이같은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될 경우 오는 11월 22일 처리에 합의했던 2013년도 예산안이 법정한도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는 개회식에 이어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6~11일 주말을 제외한 나흘 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13일에는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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