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정책 포럼
중간 저장 시설 2024년 건설 권고안 지경부 제출 배경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원자력발전 후 남는 찌꺼기의 일종으로 수십년 동안 처리 방법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사용 후 핵연료'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는 국내 4개 원전 본부 내 임시 저장 중이다. 임시 저장 공간이 4년 뒤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4년 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하자는 데 정부와 학계의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조직인 '사용 후 핵연료 정책 포럼'은 지난 달 말 "2024년 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14개 항목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했다.

사용 후 핵연료란 원자로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꺼낸 핵연료로 재처리하거나 폐기물로 저장 또는 처리ㆍ처분해야 하는 물질을 말한다. 포럼에서 중지를 모은 중간 저장 시설은 사용 후 핵연료를 최종 처분 시설로 가기 전 저장하는 시설로 고준위 폐기물에 해당한다.

즉,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보류해 왔으나 오는 2016년이면 임시 저장 시설마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고리ㆍ영광ㆍ울진ㆍ월성 등 4개 원전 본부의 23개 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 비율은 7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행정학)를 위원장으로 한 포럼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도출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각계각층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만든 결론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의 총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성경(기초교육대학) 명지대 교수는 "중간 저장 시설을 짓는 데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4년 내 완공이 불가능하니 일단 임시 시설 수명을 최대한 늘리되 2024년 이전에 반드시 중간 저장고를 구축하라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중간 저장 시설을 짓기까지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 환경론자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경주가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되는 데에만 30여년이 걸린 전례도 있다. 당시는 중저준위 폐기물이었지만 이번에는 방사능이 더 많이 함유된 고준위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정책의 틀을 다듬은 후 내년 즈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추가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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