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전기료 인상 요구, 정부와 마찰
전력거래소 등에 4조원대 손배소 예고 등
잇단 대립각이 소문 키운 듯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를 상대로 잦은 소란을 피우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다." "원칙대로 한 것이 문제란 말이냐. 누가 총대를 메려 하겠나."

지난 3일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에 대한 경질설이 불거진 것을 두고 공무원 사이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한전이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4조4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한 직후 경질설이 나돌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는 아직 2년이 남은 상황이다.

이날 오전부터 한전 내부에는 불미스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청와대에 김 사장에 대한 교체를 정식 건의했다"는 얘기였다. 그동안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건과 타 공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예고 등 예전과 다른 센 행보를 보인 터라 내부에서도 "사장이 진짜 중도 퇴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급기야 김 사장 경질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지경부는 "한전 사장에 대한 교체 건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고 청와대도 "(지경부로부터) 그런 건의가 없었고 교체하자는 분위기도 아닌 걸로 안다"며 경질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사장의 경질설은 단순 해프닝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취임 후 1년 내에만 수차례 정부와 불협화음을 낸 김 사장이 임기를 채우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익명을 원한 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김 사장이) 민간 출신이라 정부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정부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경질 이야기가 나온다면 공기업 사장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는 현 정권 말 들어 정부와의 마찰로 인해 사장이 돌연 사임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의식한 발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익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 관료는 "한 예로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의 물가 정책 등 연계해 고려할 대목인데 무리하게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공기업 사장이라면 실적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보단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지경부가 한전에 4조원대 소송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공문을 통해 정식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한전 사장에 내정되면서부터 주위의 관심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에 TK(경북 상주) 출신인 데다 현대건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정부의 반대에 밀려 4.9% 인상에 만족해야 했다. 이후에도 "연내 추가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정부에 미운털이 박혔다. 여기에 타 공기업을 상대로 소송 압박을 가하면서 정부의 공개적인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김 사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전 사장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결정하면 주주총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경질할 때에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 건의를 거쳐야 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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