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
"민간·공무원으로 대체하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방위사업청이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직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군인을 300명 이상 줄여야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줄어드는 정원은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채워야 한다.

6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08년 중단한 '문민화 계획'을 다시 시행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문민화 계획이란 국방부를 포함해 각 군 사업단, 조달본부 등이 군인 중심의 인력구조로 편성돼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군납비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2005년 관련조직을 개편하면서 확정한 내용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의 인력비율은 전체의 30%를 넘기지 못한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출범하면서 이같은 계획에 맞춰 매해 37~38명씩 현역군인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시행 2년 만에 돌연 그만뒀다. 군인을 줄이는 대신 공무원을 늘리는 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감축기조와 맞지 않고 국방부 주도로 다른 개선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감사원은 그러나 문민화의 기본 취지가 비전투부대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국방부가 주도하는 개선안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방위사업청이 문민화계획을 중단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기관운영감사문을 보면 문민화계획을 중단하면서 조직관리나 예산지출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장군이 수십명에 달하지만 국방부장관이 보직까지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작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으로 인사권을 시행할 수 없었다. 또 같은 직위 공무원을 쓰는 것에 비해 군인을 쓰면서 초과로 지출되는 인건비만 연간 88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전체 정원 가운데 군인 비중을 줄여야 한다. 현재 군인과 공무원을 합한 방위사업청 전체 정원은 1650명, 이 가운데 군인이 절반 가량인 820여명이다. 전체 정원을 유지한다면 군인을 300명 이상 줄여 500명 아래로 줄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발표한 계획에서 군인을 322명만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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