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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바로알기] ①오해와 진실
최종수정 2018.09.07 16:47 기사입력2012.09.10 10:20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부업은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상당수의 국민들은 대부업 하면 조직폭력배를 연상한다. 신체포기각서나 인신매매와 연관짓기도 한다. 불법사채업과 대부업을 혼돈한 결과다. 그러나 대부업은 실제론 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다. 연간 이용자수는 250만명, 시장규모는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8조7000억원에 달한다. 성인 10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대부업을 이용한다는 얘기다. 대부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시아경제신문은 4회에 걸쳐 대부업 바로보기 시리즈를 연재한다. 불법 사채와 대부업을 명확히 구분해 대부업을 실질적인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 양성화하기 위해서다.<편집자주>
부모가 진 빚을 갚지 못한 여성이 폭력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살인을 선택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 '화차'. 극적인 시나리오로 사회 밑바닥을 조명한 이 영화는 개봉 당시 화제를 모았다. 당시 여론은 사채업자, 불법대부업자, 조직폭력배 등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비제도권 금융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는 여기까지다. 이들 간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짓지 않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그간 대부업은 범죄조직과 동일시되며 규제와 비난의 대상으로 지목돼왔다.
대부업이 국내에서 금융의 틀을 갖추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02년부터다. 올해로 만 10년이 됐다. 당시 정부는 사금융 양성화와 이용자보호의 명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전국 5만여개에 달하던 사금융업체에 등록을 의무화했다. 정부의 취지는 명확했다. 연 1000% 이상까지 치솟는 살인적 이자율을 잡고, 사금융 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형성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1998년 금융위기도 한몫했다. 1962년 제정됐던 이자제한법이 시장기능 강화의 명목으로 1998년 폐지됐다. 금융기관들이 위기상황에서 리스크 심사를 강화하자, 은행권에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몰린 것이다. 수요가 급증하자 법정한도를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사채업이 본격적으로 성행했다.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위한 근거로 마련한 게 대부업법이다.
대부업과 불법사채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부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한 뒤,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연 39%) 이내에서 이자를 수취하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몇십만·몇백만원을 빌려주는 곳. 대부업법이나 공정추심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는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로 구분된다. 불법추심의 대부분은 이들에게서 시작된다.
실제 현황을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최근 대부업협회가 대부금융사 이용자 50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업체 주거래 고객의 절반 이상(65%)이 7~10등급의 저신용층이다. 채무불이행자도 일부(13%) 있었다. 대부분이 시중은행은 커녕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람들이다.
돈을 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자금 마련(56%)이고,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도 62%로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200만원이 안되는 돈을 빌린 경우는 2010년 전체대출자의 12%에서 지난해 말 17%, 올해 4월 말 19%로 점차 늘고 있다.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과 통계적인 비교를 해봐도, 대부업은 저신용자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서민 자금 융통시장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대부업에도 여전히 불법추심 등의 멍에는 있다.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서도 법정 상한선(39%)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곳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내부 조사 결과 이용자의 36%는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3%는 협박 등 불법추심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법적으로 금지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거나 계약 체결을 하면서 다른사람의 연락처를 요구받고 과도한 신용조회로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등 부당행위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위해 보다 강도높은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단속과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사채업을 단속하다가 정상적인 대부업 시장까지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대부시장이 위축되면 정작 그 타격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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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진 빚을 갚지 못한 여성이 폭력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살인을 선택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 '화차'. 극적인 시나리오로 사회 밑바닥을 조명한 이 영화는 개봉 당시 화제를 모았다. 당시 여론은 사채업자, 불법대부업자, 조직폭력배 등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비제도권 금융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는 여기까지다. 이들 간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짓지 않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그간 대부업은 범죄조직과 동일시되며 규제와 비난의 대상으로 지목돼왔다.
대부업이 국내에서 금융의 틀을 갖추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02년부터다. 올해로 만 10년이 됐다. 당시 정부는 사금융 양성화와 이용자보호의 명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전국 5만여개에 달하던 사금융업체에 등록을 의무화했다. 정부의 취지는 명확했다. 연 1000% 이상까지 치솟는 살인적 이자율을 잡고, 사금융 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형성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1998년 금융위기도 한몫했다. 1962년 제정됐던 이자제한법이 시장기능 강화의 명목으로 1998년 폐지됐다. 금융기관들이 위기상황에서 리스크 심사를 강화하자, 은행권에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몰린 것이다. 수요가 급증하자 법정한도를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사채업이 본격적으로 성행했다.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위한 근거로 마련한 게 대부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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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과 불법사채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부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한 뒤,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연 39%) 이내에서 이자를 수취하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몇십만·몇백만원을 빌려주는 곳. 대부업법이나 공정추심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는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로 구분된다. 불법추심의 대부분은 이들에게서 시작된다.
실제 현황을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최근 대부업협회가 대부금융사 이용자 50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업체 주거래 고객의 절반 이상(65%)이 7~10등급의 저신용층이다. 채무불이행자도 일부(13%) 있었다. 대부분이 시중은행은 커녕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람들이다.
돈을 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자금 마련(56%)이고,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도 62%로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200만원이 안되는 돈을 빌린 경우는 2010년 전체대출자의 12%에서 지난해 말 17%, 올해 4월 말 19%로 점차 늘고 있다.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과 통계적인 비교를 해봐도, 대부업은 저신용자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서민 자금 융통시장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대부업에도 여전히 불법추심 등의 멍에는 있다.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서도 법정 상한선(39%)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곳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내부 조사 결과 이용자의 36%는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3%는 협박 등 불법추심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법적으로 금지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거나 계약 체결을 하면서 다른사람의 연락처를 요구받고 과도한 신용조회로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등 부당행위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위해 보다 강도높은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단속과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법사채업을 단속하다가 정상적인 대부업 시장까지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대부시장이 위축되면 정작 그 타격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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