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금융경제연구소는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과 공동으로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 1세미나실에서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민병두, 이상직 의원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한 금융회사 대형화 및 시너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배력 남용의 위험이 상존하고 각 자회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전경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호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은 "한국은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은행 중심의 지주회사체제로 더욱 고착화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부작용만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도 금융지주회사체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도 금융지주회사체제를 폐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지주회사 매트릭스조직의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무런 법률적 책임이 없는 사업부문장이 사실상 경영주체가 행사하는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순수지주회사 규정 위반 논란을 초래한 다는 것이다.

또한 매트릭스조직체계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사업전반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해 자회사 독립경영 원칙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연구위원은 사업부와 자회사 법인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지주회사의 비공식적인 경영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매트릭스 조직 체제를 통한 지주회사의 편법적 경영권 행사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시정조치를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금융지주회사와의 노사관계'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나 부소장은 "노동법의 규제력이 약화된 대표적인 기업 조직 모델로 '지주회사'를 꼽을 수 있다"며 "금융지주회사가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결책으로 노동관계법(또는 금융지주사법)개정을 통한 사용자성 확보와 노사 자율적 단체교섭을 통한 지주회사의 사용자성 인정, 지주사 단일노조 건설을 통한 단체교섭권 확보,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여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근로자들이 지주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용자와의 협의 및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개정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입법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정의의 확대와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의무자인 사용자의 확대, 금융지주회사 단독의 사용자성 인정,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자율적인 협의권 보장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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