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경제활력대책 감세로 올 세수 1조6300억 줄어드는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수 침체에 정부의 감세까지 겹치면서 국세청의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10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줄어드는 국세청 소관 세수는 1조63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설명하는 감세 효과는 근로소득세 조기환급 1조5000억원, 개별소비세 인하 1300억원, 양도세·취득세 감면 7000억원 등 총 2조3300억원이다.

다만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들 7000억원의 세금은 올해 국세청 세수와는 무관하다. 취득세는 지자체 수입이라 국세를 걷는 국세청과는 관계가 없고, 양도세 또한 5년간에 걸친 혜택이라 올해 감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수 가운데 올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으로 1조5000억원, 자동차ㆍ대용량 가전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로 1300억원 등을 합한 1조63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국세청의 세수 예산(192조6201억원)의 0.8%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뜩이나 소비위축 등 경기 부진으로 간접세 세수가 저조한 상황에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 세수마저 감소가 불가피해 세수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확보도 비상이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24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조3000억원 가량 늘었다. 그러나 목표대비 세수 진도율은 64.6%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낮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 수주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182개사 중 분석 가능한 163개사의 2분기 매출액은 399조7239억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늘었다. 그러나 순이익은 12조3237억원으로 전년보다 39% 감소했다. 영업이익 또한 20조7292억원으로 16% 줄었다. 따라서 국세청 전체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법인세수의 규모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달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각각 6%, 4% 줄어드는 등 소비침체 또한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세청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앞으로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세수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금징수를 강화하는 등 남은 기간 세수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해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 탈세 행위와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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