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무소속 박원석 의원이 11일 "삼성전자·포스코·현대차 등의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낮다"며 재벌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0사업연도에 법인세 5000억 초과 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은 2조4491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전체의 공제감면액은 2조3351억원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과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법인세 납부액이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숫자조차 밝히지 않았다"면서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의 각종 공시자료를 비교 검토해본 결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차, 현대중공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9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세 5000억 초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2.81%에 불과했지만 법인 전체의 실효세율 16.56%나 중소기업 전체의 실효세율 13.14%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다만 2010사업연도에는 기업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 5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4.65%로 올라 중소기업 전체의 실효세율(13.20%)보다 낮았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와 특혜성 세금감면을 남발한 이명박 대통령의 친재벌적 조세정책이 원인"이라며 "조세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30%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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