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부동산 장기 불황으로 집값이 하락해 담보가치비율(LTV)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이 3개월만에 4조원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 규모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분의 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3월 말 44조 원이던 LTV 상한선을 넘어선 주택 대출 규모가 6월 말 현재 48조 원으로 9.1%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LTV가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주택이 대상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게 집을 강제 경매로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경매유예)’ 제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하우스푸어의 대다수가 카드대출이나 할부금융 등에서 단기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고 판단, 신용카드회사나 할부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지원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측은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 ratio)에 대한 교차 분석에 착수했다”며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결(Combined) LTV’를 기준으로 위험 수준을 따져 볼 계획이다” 고 설명했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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