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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 공정위 … 무리수 금감원
최종수정 2012.09.20 11:54 기사입력2012.09.20 11:41
공정위, 제보자 색출 부담 피하려 "4대강 문건 샜다" 보안 구멍 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건 내부 제보자 색출을 다음달 국정감사 종료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9일 민주통합당 김기식·민병두·김기준 의원 등이 김동수 위원장을 찾아가 공익제보자 핍박을 멈추라며 항의한 뒤 내린 결정이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4대강 사건 관련 내무 문건이 대량 유출됐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경제 검찰의 보안망에 구멍이 뚫렸다 자인한 셈이어서다. 공정위가 인권 문제로 비화한 이번 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육책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 공익제보자 색출을 멈추라고 요구하자 "공정위 내부 문건이라며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상당수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음 달 국정감사 종료 시점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도 내부 제보자 색출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내부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직원을 찾아내는 건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지난해 가을 문서 보안장치를 무단 해제하거나 내부통신망에 타인의 행정서명인증서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침입해 자료를 내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자료는 ▲카르텔 자진신고 접수 및 지위 확인 대장 ▲조사 중인 사건의 심사보고서 초안 ▲담합 증거자료 및 진술조서 ▲소송 중인 사건 관련 내부전략 ▲담합 현장조사 계획서 등이다. 여기엔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2011년 2월14일, 15일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의 내부 문건도 들어있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의 제보자 색출 중단은 마땅한 일"이라면서 "내부 제보자 조사는 그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제보자 색출뿐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직원의 추가 제보까지 차단할 목적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직원들을 암묵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추가로 공개할 문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관가에선 "과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정보통신부가 결국 4개 부처로 갈갈이 흩어져버린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는 충고가 나왔다. 중앙부처의 한 관료는 "현 정부들어 눈에 띄게 위상이 강화된 공정위가 본연의 자세를 잃으면서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연금저축 수익률 뚜껑 열어보니 문제···컨슈머리포트 발행 또 연기
금융감독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컨슈머리포트 발행이 또다시 연기됐다. 금감원은 당초 은행과 증권, 보험권역의 공통상품인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컨슈머리포트를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당초 지난달 말께 금융컨슈머리포트 1탄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이를 한차례 미룬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각 금융기관 별로 연금저축 수익률을 받아 검토해보니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끝낸다고 단정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정숙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일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발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컨슈머리포트 발행을 연기한 배경을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론 "의욕만 앞세운 무리수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컨슈머리포트를 쉽게 생각해 접근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연금저축의 수익률 공개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하느냐"하는 점이다. 연금저축은 올해로 판매 10년을 맞고 있는데, 금감원은 현재의 수익률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30년을 내다보는 상품인 만큼 과거나 현재 보다는 미래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 현 시점의 수익률 제시는 소비자의 선택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보험, 증권, 은행 마다 운용의 차이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가입 직후에는 보험사 수익률이 높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의 수익률을 보면 증권이 오히려 낫다"면서 "상품 운용 방식이 달라 생기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기관별 수익률 순위가 발표될 경우 업계의 반발은 상당할 전망이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금감원 측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 편차가 심한 상품에 대해서는 리스크 발생 요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를 계량화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익률의 의미를 소비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평판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 등을 함께 알리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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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건 내부 제보자 색출을 다음달 국정감사 종료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9일 민주통합당 김기식·민병두·김기준 의원 등이 김동수 위원장을 찾아가 공익제보자 핍박을 멈추라며 항의한 뒤 내린 결정이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4대강 사건 관련 내무 문건이 대량 유출됐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경제 검찰의 보안망에 구멍이 뚫렸다 자인한 셈이어서다. 공정위가 인권 문제로 비화한 이번 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육책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 공익제보자 색출을 멈추라고 요구하자 "공정위 내부 문건이라며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상당수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음 달 국정감사 종료 시점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도 내부 제보자 색출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내부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직원을 찾아내는 건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지난해 가을 문서 보안장치를 무단 해제하거나 내부통신망에 타인의 행정서명인증서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침입해 자료를 내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자료는 ▲카르텔 자진신고 접수 및 지위 확인 대장 ▲조사 중인 사건의 심사보고서 초안 ▲담합 증거자료 및 진술조서 ▲소송 중인 사건 관련 내부전략 ▲담합 현장조사 계획서 등이다. 여기엔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2011년 2월14일, 15일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의 내부 문건도 들어있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의 제보자 색출 중단은 마땅한 일"이라면서 "내부 제보자 조사는 그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제보자 색출뿐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직원의 추가 제보까지 차단할 목적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직원들을 암묵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추가로 공개할 문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관가에선 "과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정보통신부가 결국 4개 부처로 갈갈이 흩어져버린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는 충고가 나왔다. 중앙부처의 한 관료는 "현 정부들어 눈에 띄게 위상이 강화된 공정위가 본연의 자세를 잃으면서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연금저축 수익률 뚜껑 열어보니 문제···컨슈머리포트 발행 또 연기
금융감독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컨슈머리포트 발행이 또다시 연기됐다. 금감원은 당초 은행과 증권, 보험권역의 공통상품인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컨슈머리포트를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당초 지난달 말께 금융컨슈머리포트 1탄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이를 한차례 미룬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각 금융기관 별로 연금저축 수익률을 받아 검토해보니 미비점이 발견됐다"며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끝낸다고 단정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정숙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일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발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컨슈머리포트 발행을 연기한 배경을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론 "의욕만 앞세운 무리수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컨슈머리포트를 쉽게 생각해 접근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연금저축의 수익률 공개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하느냐"하는 점이다. 연금저축은 올해로 판매 10년을 맞고 있는데, 금감원은 현재의 수익률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30년을 내다보는 상품인 만큼 과거나 현재 보다는 미래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 현 시점의 수익률 제시는 소비자의 선택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보험, 증권, 은행 마다 운용의 차이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가입 직후에는 보험사 수익률이 높지만 10년이 지난 시점의 수익률을 보면 증권이 오히려 낫다"면서 "상품 운용 방식이 달라 생기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기관별 수익률 순위가 발표될 경우 업계의 반발은 상당할 전망이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금감원 측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 편차가 심한 상품에 대해서는 리스크 발생 요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를 계량화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익률의 의미를 소비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평판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 등을 함께 알리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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