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현실화 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는 대전청사공무원노조연합회 간부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청사공무원노조연합회(간사 김창현·산림청 대변인실 주무관)가 정부에 보수 현실화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합의안을 반영하고 공무원노조법 따른 보수교섭도 요구했다.

대전청사공무원노조연합회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공무원보수를 현실화 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처럼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보수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수인상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수준은 정부가 내세우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보수’보다 꾸준히 낮았다”며 “민간임금 접근비율은 2004년 95.9%였으나 2005년부터 떨어져 지금은 85%선”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민간임금 인상률보다 늘 적었으므로 이런 흐름대로 가면 민관의 보수격차가 더 커질 게 확실하다는 시각이다.

공무원보수 현실화 요구 기자회견 모습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전체공무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비 425만9000원(4인 가구 기준)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68%며 6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은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04년 이후론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계속 낮아 실질임금총액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청사공무원노조연합회는 “공무원들은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임금을 반납하거나 동결하고 재래시장상품권 구입, 일자리 창출기금 마련 등 누구보다도 고통분담에 앞장서왔다”고 설명했다. 단지 공무원이란 이유로 책임과 희생만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견해다.

대전청사공무원노조연합회는 “정부는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철밥통’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이란 노후대책이 마련돼 있다’는 등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시각에 편승, 이를 핑계로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보수인상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정부는 보수현실화를 위해 표준생계비, 물가상승률, 민관보수 비교,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공무원보수를 정하고 100인 이상 중견기업근로자 임금의 100%수준을 목표로 공무원보수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수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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