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경제개선조치 일환..소유권 일정부분 보장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농업개혁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개혁·개방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새로 들어선 김정은 당 제1비서가 "인민생활 개선"을 취임 후 줄곧 강조한 만큼, 일각에선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전 사회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조치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은 이미 올 하반기부터 제기돼 왔다. 각종 대북매체는 북한 노동당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 지난 6월 28일 전국적으로 공표했다고 전했다. 이 방침의 핵심은 기업이나 공장, 협동농장 등 개별 경제주체들의 소유권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기로 한 점이다.

북한이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조치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아직 없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당국이나 당 차원에서 경제관련 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 6·28방침과 같은 소식은 아직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내놓기 위해서는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거나 지도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아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심스레 판단하는 것과 달리 대북 전문가나 북중 접경지역에선 이같은 조치가 이르면 10월 중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둥지역 한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 사이에선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조치를 바로 적용할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한 이같은 소식은 지난 4월 취임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머지않아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5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통상 연간 한차례 정도 열던 회의를 이례적으로 5개월 만에 다시 여는 데 대해 안팎에선 경제개혁 관련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은의 최측근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최근 중국을 다녀온 후 북한 내 경제특구나 동해안 항구개발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정부는 북중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이 관련 법률이나 법규를 개선하고 시장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기업이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새로운 체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커지겠지만 변화를 바라는 주체들에게 기회도 같이 제공할 것"으로 내다 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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