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정부, PF조정위서 5개 사업정상화방안 마련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조성 1년 연장키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단·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중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됐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에서 PF사업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지정된 제1차 공모형 PF 정상화 대상 5개 사업 정상화방안이 모두 수립됐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이 해제 수순을 밟는다. 사업계획변경과 토지비 지급조건 변경 등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택지개발 준공일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했다.

1단계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민간컨소시엄이 전체 토지대금에 대한 납부확약을 한 후 각 단계별 착공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1단계 분양수입금에서 2단계 토지비 중 10%를 LH에 유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토지대금 납부조건도 완화해 1단계는 사업 준공일이나 2017년 5월31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2단계는 택지 준공 후 5년 내 완납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2년 연장됐다. 2단계 사업부지도 추가분할을 가능하게 해 블록별로 수요에 맞게 개별적으로 개발 가능하게 됐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단계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컨소시엄의 경우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상황에 연동한 분양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미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조정계획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발주처에 통보된다. 30일내에 조정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하며 양측 모두 동의하면 조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향후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당사자 간 변경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내년 12월 1단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은 LH가 현재의 민간컨소시엄과 협약해제 절차를 밟은 후 추후 부지를 재매각 등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정상화 대상사업 5개에 대한 정상화방안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추가 조정소요가 있을 경우 2차 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공모형 PF 조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이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며 "2차 PF 정상화 대상사업 공모절차는 오는 11월부터 시작하고 신청사업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조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