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다 2% 감소..디지털 전환 예산 감소로 실질적으로 12.3% 증가 규모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에 스마트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 투자하는 등 8154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8322억원보다 168억원, 2.0%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디지털전환 완료 등에 따라 자연 감소된 예산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12.3% 증가한 규모다.

당초 방통위는 내년 예산안으로 9460억원을 편성하도록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1300억원 가량 줄었다.

방통위는 내년에 추진할 131개 사업 중 신규로 22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37개이며 감액 사업은 26개다.

일반회계는 정보보호, 전파연구ㆍ관리기반구축 등에 2840억원을 편성해 올해 보다 105억원 감소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R&D 강화 등에 5314억원을 편성해 올해 5377억원보다 63억원이 감소했다.

방통위는 차세대 웹 기술(HTML5),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 64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과 대전, 춘천, 인천 등 미디어센터 신규 구축에는 올해보다 129억 늘어난 342억원을 쓰기로 했다. 방송통신 콘텐츠 인프라 조성에도 올해보다 61억원 늘어난 124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 예산은 16억원 늘어난 553억원으로 책정됐다. 비지정위성 감시시스템 신규 구축 등 전파관리 기반 확충 예산은 201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방송통신 분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방송통신 연구개발 확대에는 2095억원(23억원 증가)이, 네트워크 고도화와 ITU 전권회의 개최준비에는 1911억원(4억원 감소)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말로 예정된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1055억원에서 340억원으로 줄었다.

방통위가 이날 마련한 예산안은 국회 심사 등을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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