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삼성그룹이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SK그룹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2008~2012.8) 상위 1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5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삼성그룹이 41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16.5%를 차지했으며 28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성그룹에 이어 SK그룹 31건, 롯데그룹 26건, LG그룹 18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대기업은 SK그룹으로 총 55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공정거래관련법을 31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삼성그룹이 2820억원, GS그룹이 2410억원, LG그룹이 9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전체 248건의 60%인 149건을 차지했으며 과징금은 10대 대기업이 30대 대기업 전체 과징금 1조 720억원의 73%인 1조 287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41건 중 30건이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법률 위반이었고 21%인 9건이 삼성전자와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그룹 등 재벌이 불법행위를 거듭하는 것은 과징금 등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담합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상향, 담합 등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또는 전속고발권 폐지, 공공입찰제한조치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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